외교문서

상품공동기금 설치협정 한국 가입, 1989.6.19. 발효(조약1399호) 전3권 (V.2 공동기금 협상회의)

상품공동기금 설치협정 한국 가입, 1989.6.19. 발효(조약1399호) 전3권 (V.2 공동기금 협상회의)

[56599] 상품공동기금 설치협정 한국 가입, 1989.6.19. 발효(조약1399호) 전3권 (V.2 공동기금 협상회의)

[56599] 상품공동기금 설치협정 한국 가입, 1989.6.19. 발효(조약1399호) 전3권 (V.2 공동기금 협상회의)

상품공동기금 설치협정 한국 가입, 1989.6.19. 발효(조약1399호) 전3권 (V.2 공동기금 협상회의)

상품공동기금 설치협정 한국 가입, 1989.6.19. 발효(조약1399호) 전3권 (V.2 공동기금 협상회의)

상품공동기금설치협정한국가입,1989.6.19.발효(조약1399호)전3권(v.2공동기금협상회의)

상품공동기금설치협정한국가입,1989.6.19.발효(조약1399호)전3권(v.2공동기금협상회의)

28677

1976

1989

경제기구과

조약과

742.22

2019-0063

9

0001-0269

2020

제1~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공동기금 설치를 위한 각종 협상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차 협상회의(1977.3.7.~4.1.)
• 수석대표: 노신영 주제네바대사
• 공동기금 설치에 필요한 협약안, 각국의 분담금 문제 등 논의
- 공동기금 설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한 선진･후진국 간 이견으로 결론없이 종료

2. 제1차 속개회의(1977.11.7.~12.2.)
• 수석대표: 노신영 주제네바대사
• 77그룹, B그룹 등 각 그룹별로 협상진전 상황을 평가
• 77그룹은 협상진전의 부진을 이유로 협상중단을 제의, 협상 중단

3. 제2차 협상회의(1978.11.14.~30.)
• 수석대표: 노신영 주제네바대사
• 공동기금의 자금원 등 일부 쟁점에 합의
- 그러나 자금의 규모, 기금 염출방법, 정부 직접갹출 등 주요쟁점에 미합의
• 미합의사항 검토를 위한 차기회의가 제5차 UNCTAD 총회(1979.2월) 이전 개최될 예정

4. 제3차 협상회의(1979.3.12.~16.)
• 수석대표: 박노수 주제네바 공사
• 공동기금의 규모 및 각국 분담, 투표권배분 등 주요쟁점에 합의
- 기금규모: First Window(완충재고 융자목적) 4억 달러, Second Window(연구, 개발 등 목적) 3억 5천만 달러
- 정부 직접기여금: 3억 7천만 달러(각국 최소 공동납입액 1억 5천만 달러, 그룹별 배정액 2억 2천만 달러)
- 투표권 배분: 77그룹 47%, B그룹(선진국) 42%, D그룹(동구권) 8%, 중국 3%
• 대표단 평가
- 공동기금 납입방식이 구체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한국은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질 전망(최소 157만 달러 이상)

5. 제4차 협상회의(1980.6.5.~18.)
• 수석대표: 노신영 주제네바대사 
• 공동기금협정안 최종 채택
- 정부 직접기여금(4억 7천만 달러) 확정
- 직접 기여금 및 주식의 배당: 최소 분담금과 각국의 1차산품 무역비중에 따라 배당(한국은 주식 176, 기여금 176만 달러 배당)
- 자본 기여금 납입단계, 투표권 배당 등 결정(한국은 기본투표권 150개, 추가 340개, 총 490개 배당)

노신영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공동기금

공동기금협정

제5차 UNCTAD 총회

박노수 주제네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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