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호주 간의 무역협정 부속의정서 체결교섭, 1988-89

[56578] 한.호주 간의 무역협정 부속의정서 체결교섭, 1988-89

한.호주 간의 무역협정 부속의정서 체결교섭, 1988-89

한.호주간의무역협정부속의정서체결교섭,1988-89

28656

1988

1989

통상2과

741.81

2019-0061

10

0001-0135

2020

1. 호주 정부는 1988.8.17.~18.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16차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시 무역을 비롯한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1975년 체결된 한･호주 무역협정을 보완하는 의정서 체결을 제안하고, 1989.10월 부속의정서(안) 초안을 한국 측에 전달함.
• 1988.11월 노태우 대통령 호주 방문 및 1989.2월 호크 수상 방한 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동 의정서 조속 추진을 합의함.

2. 호주 측 초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975년 체결된 무역협정 취지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원칙 재확인
• 호주 관심분야인 농산물, 광물자원 및 서비스분야 교역, 투자확대 희망
• 동 분야를 망라한 별도의 스케줄을 의정서 부속서로 채택

3. 정부는 유관부처 간 협의를 통한 아래 검토의견이 반영된 한국 측 대안을 마련하고 1989.5월 주한 호주대사관을 통해 호주 측에 전달함. 
• 한국이 수용하기 곤란한 농산물 및 서비스분야를 본문 및 스케줄에서 제외
• 한국의 교역확대 관심분야(섬유, 신발, 자동차, 기계, 전자, 철강, 화학)를 스케줄에 추가 포함

캔버라

GATT

무역협정

정상회담

한·호주 무역협정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노태우 대통령

호크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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