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FTA(자유무역협정) 타당성 검토 및 주변국 동향, 1988-89

한.미국 FTA(자유무역협정) 타당성 검토 및 주변국 동향, 1988-89

[56577] 한.미국 FTA(자유무역협정) 타당성 검토 및 주변국 동향, 1988-89

[56577] 한.미국 FTA(자유무역협정) 타당성 검토 및 주변국 동향, 1988-89

한.미국 FTA(자유무역협정) 타당성 검토 및 주변국 동향, 1988-89

한.미국 FTA(자유무역협정) 타당성 검토 및 주변국 동향, 1988-89

한.미국fta(자유무역협정)타당성검토및주변국동향,1988-89

한.미국fta(자유무역협정)타당성검토및주변국동향,1988-89

28655

1988

1989

경제협력1과

741.8

2019-0061

9

0001-0156

2020

1. 1987~88년간 미국이 다발적으로 일본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에 대한 FTA 제안 가능성도 부상됨.
• Baker 재무부장관, Byrd 상원의원 등 미국 인사들은 일본, 아시아 NICs(신흥공업국), 아세안 주요국가와의 FTA 체결 추진을 거론
• 1988.7.15. 상원 재무위는 ITC(국제무역위원회)에 한･미국 FTA 체결 가능성 조사를 요청하는 Bentsen 재무위 위원장 명의의 서한 발송

2. 한국이 파악한 FTA 추진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및 동향은 아래와 같음.
• 미국 행정부는 UR(우루과이라운드)와 동시 두 국가 간 협정을 캐나다와의 협정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신중한 자세 표명
• 양자협정으로 지역무역주의를 무원칙으로 확대할 경우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다국간주의와 대립하여 UR 참가국으로부터 반발 가능성 우려
• EC(구주공동체)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UR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적극적인 검토 움직임도 존재

3. 한국 정부는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아래 기본입장을 취함.
• GATT 다자주의 보완측면에서 접근하되, 관계국과의 공동대처 방안모색(미국･일본 동향 예의 주시)
• 대응논리 개발 및 FTA 추진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 검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유럽연합(EU)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신흥공업국

NICs(신흥공업국)

재무위

FTA(자유무역협정)

GATT

Baker 재무부장관

Bentsen 재무위 위원장

Byrd 상원의원

자유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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