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헝가리 가축위생협정 체결교섭, 1988-89

[56576] 한.헝가리 가축위생협정 체결교섭, 1988-89

한.헝가리 가축위생협정 체결교섭, 1988-89

한.헝가리가축위생협정체결교섭,1988-89

28654

1988

1989

기술협력과

741.73

2019-0061

8

0001-0138

2020

한국과 헝가리 간의 가축위생협정 체결에 관한 교섭내용임.

1. 주한 헝가리대표부는 1988.12.14. 외무부에 한･헝가리 가축위생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협정안을 제시함.

2. S. Csanyi 주한 헝가리대표부 상무참사관은 1989.1.10. 안효승 외무부 기술협력과장을 면담함.
• 한국 측은 가축위생협정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설명
- 한국은 외국과 가축위생협정을 체결한 사례 전무
- 헝가리가 기타 많은 유럽국가와 함께 우제류 축산물 수입금지지역으로 분류
- 금지품목이 아닌 기타 축산물 수출입은 협정 없이도 가능
• 헝가리 측은 모든 축산품의 대한국 수출을 희망, 특히 소고기 등 가공육류의 수출에 관심표명
- 아울러 축산물 교역추진을 위해 한국 측 전문가의 헝가리 파견과 축산물 수입절차에 관한 한국 측 자료를 요청

3. F. Szabo 헝가리 농업식품부차관은 1989.3.3. 농림수산부차관을 면담, 한･헝가리 가축위생협정 체결 문제에 관해 협의함.
• 헝가리 측은 자국산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을 요청
- 아울러 헝가리 육가공장 등의 위생상태 현지조사를 요청
• 한국 측은 동 협정 체결 불가입장을 설명
- 양국간 동물 생태계 상이
- 헝가리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우제류의 생축 및 도축의 수입 금지 지역임.
- 기타 완전멸균된 가공품의 경우 협정 없이도 교역 가능
- 가축위생협정이 일반적 가축위생 협력만을 규정하는 것은 국제수역사무소 등 국제기구를 통한 정보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정 체결 무의미
- 가축위생협정 체결을 통한 축산물 교역추진은 한국의 방역법 등 관계법령과 상충될 가능성 
- 헝가리 측이 협정 체결 없이 축산물의 대한국 수출을 추진할 경우 방역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차원의 협력제공 용의

우제류

가축위생협정

F. Szabo 헝가리 농업식품부차관

S. Csanyi 주한 헝가리대표부 상무참사관

안효승 외무부 기술협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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