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11 1989.9월)

[56573]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11 1989.9월)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11 1989.9월)

한.미국간의북태평양내유자망어업과관련한각서교환.전13권1989.9.26washingtond.c.에서서명:발효(조약987호)(v.111989.9월)

28651

1987

1989

기술협력과

조약과

741.72

2019-0061

5

0001-0341

2020

한･미국 간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 관련 협상이 1989.9.8. 타결됨.

1. 합의 요지
• 공해조업 관련 문제는 관련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회의를 통해 협의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태평양 유자망 조업 관련 다자협의체가 구성되기 전 양국이 우선 잠정적으로 1990년 말까지 유자망 어업에 관해 서로 협조
• 공동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우선 일방의 관계관이 타방의 어선을 방문, 확인하고 기국 관계관이 도착하면 공동방문 확인
• 시기별 조업수역 관련, 주어장의 5월 조업을 확보하고 연어, 숭어 등 북미계 소하성 어족을 보호하는 선에서 한국 수산청이 자율 규제
- 1990년부터 어장에 한국 지도선 1척 파견, 주어기에 1척 추가 파견

2. 합의 형식
• 미국･일본 형식과 같이 협정 형식이 아닌 자율적협력 형식인 각서교환 형식으로 추진
• 미 국무장관와 주미국대사 간 각서교환, 한국 수석대표(수산청 차장) 명의 서한으로 수산청 자율규제 내용을 미국 측에 통보

3. 한･미국 간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이 1989.9.13.자 Baker 미 국무장관 제안각서에 대해 1989.9.26.자 박동진 주미국대사의 회답각서를 통하여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987호).

박동진

북아메리카

공해조업

소하성 어족

유자망

Baker 미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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