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10 1989.8.18-31)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10 1989.8.18-31)

[56572]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10 1989.8.18-31)

[56572]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10 1989.8.18-31)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10 1989.8.18-31)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10 1989.8.18-31)

한.미국간의북태평양내유자망어업과관련한각서교환.전13권1989.9.26washingtond.c.에서서명:발효(조약987호)(v.101989.8.18-31)

한.미국간의북태평양내유자망어업과관련한각서교환.전13권1989.9.26washingtond.c.에서서명:발효(조약987호)(v.101989.8.18-31)

28650

1987

1989

기술협력과

조약과

741.72

2019-0061

4

0001-0212

2020

한･미국 오징어 유자망 협상이 1989.8.18.~9.8. Washington D.C.에서 진행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희수 수산청차장
• 미국 측: Wolfe 국무부 해양수산담당 부차관보

2. 1989.8.19. 동 협상에서 양측 간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승선검색 문제(단속권), 조업수역제한 문제, 자동위치발신기 설치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최대 쟁점인 단속권 문제에서도 아래와 같이 이견을 노정함.
• 한국은 한미 단속관 공동검색 방안을 제시함.
• 미국은 미국 단속선의 업무 성격 및 특성을 감안할 때, 공동검색 방안은 불가하다는 입장임.

3. 한국 측은 1989.8.30. 아래와 같은 기본입장을 명백히하고 교섭에 임할 것을 대표단에 지시함.
• 미국 측의 문서상 합의로 미국 순시선이 조우하는 모든 한국 유자망 어선의 방문 허용
• 한국의 유자망 조업 경제성을 보장할 수 없는 월별 조업수역 제한 요구는 수락 불가

컬럼비아구

유자망 어업

조업수역제한

한･미국 오징어 유자망 협상

Wolfe 국무부 해양수산담당 부차관보

이희수 수산청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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