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9 1989.8.1-16)

[56571]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9 1989.8.1-16)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9 1989.8.1-16)

한.미국간의북태평양내유자망어업과관련한각서교환.전13권1989.9.26washingtond.c.에서서명:발효(조약987호)(v.91989.8.1-16)

28649

1987

1989

기술협력과

조약과

741.72

2019-0061

3

0001-0263

2020

1. 한･미국 양측은 유자망 회담을 1989.8월 Washington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한국 측은 핵심 의제인 어선 승선검색 문제에 대해 아래입장을 정리함.
• 1안: 단속 옵서버 상호 교환, 공동 순시, 자국 단속관이 검색하고, 타방 단속 옵서버는 검색집행 사항 협의 통해 참여
• 2안: 단속관 상호 교환, 공동순시, 공동검색 허용 
- 미국･일본 협의방식과 같이 묵시적 단독검색 허용 문제도 협의
• 한국 안으로 타결 불가 시 6개월 후 재협상할 것을 제의하고 회담 종료할 것

2. 상기 회담 준비자료 등이 첨부됨.

워싱턴

묵시적

옵서버

유자망

어선 승선검색 문제

"1987"^^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