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7 1989.6월)

[56569]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7 1989.6월)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7 1989.6월)

한.미국간의북태평양내유자망어업과관련한각서교환.전13권1989.9.26washingtond.c.에서서명:발효(조약987호)(v.71989.6월)

28647

1987

1989

기술협력과

조약과

741.72

2019-0061

1

0001-0329

2020

1. 한･미국 유자망 회담이 1989.6.1.~2. Washington D.C.에서 개최되었으나, 미국 측의 한국어선 승선검색 주장으로 결렬됨.
• 수석대표
- 한국: 하성환 국립수산진흥원장
- 미국: Wolfe 국무부 해양수산담당 부차관보
• 주요 쟁점
- 시기별 조업수역 제한
- 위치 자동측정기 설치
- 미국 옵서버의 한국어선 승선
- 미국 단속관에 의한 한국어선 승선검색
• 회의 결과
- 미국 측은 승선검색권에 대한 합의 없이는 타협 불가함을 확인함.
- 한국 측은 검색권은 주권사항이므로 양보할 수 없는 상항임을 설명함.

2. 미국 관련법에 의해 1989.8.29.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한국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는 대책을 추진함.
• 미국 제재 조치 확정 시한인 8.29. 이전 재교섭 추진
• 미국･일본 합의 수준에서 미국 측 요구 수용
• 장기적으로 자율규제 입장 견지, 교섭 타개를 위해 순시선 2척 건조 및 파견 검토

3. 한국은 1989.6.22.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측에 미 단속관 한국어선 승선검색권 요구철회를 전제로 1989.6.26.~28.간 서울에서 회의를 재개할 것을 제의함.
• Wolfe 부차관보는 회담 재개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며, 관계부처 협의 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함.

워싱턴

국립수산진흥원

승선검색권

위치 자동측정기

유자망

Wolfe 국무부 해양수산담당 부차관보

하성환 국립수산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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