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6 1989.1-5월)

[56568]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6 1989.1-5월)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6 1989.1-5월)

한.미국간의북태평양내유자망어업과관련한각서교환.전13권1989.9.26washingtond.c.에서서명:발효(조약987호)(v.61989.1-5월)

28646

1987

1989

기술협력과

조약과

741.72

대만

2019-0060

12

0001-0234

2020

1. 1989.3.30. 미 국무부는 한국 오징어 유자망 어선에 자동 위치측정 장치를 시범설치하려는 계획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함.
• 위치측정기 설치사업은 미국의 외국 오징어 유자망 규제방안으로 일본, 대만(구 중화민국)에도 제안하였으나 거절한 바 있음.

2. 한･미국 양측은 한･미국 북태평양 유자망 어업회담을 1989.6.1.~2. Washington D.C.에서 개최할 것을 합의함.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하성환 국립수산진흥원장
- 미국: Wolfe 국무부 수산담당 부차관보
• 주요 쟁점
- 시기별 조업수역 제한
- 위치 자동측정기 설치
- 미국 옵서버의 한국어선 승선
- 미국 단속관에 의한 한국어선 승선검색
• 한국 기본 입장
- 미국 단속관의 승선검색은 주권 제한사항으로 수용불가
- 한･미국 합동으로 단순한 조업수역 순시지도는 가능

3. 미국 측은 미국관리의 승선검색을 주장하고, 동일한 요구를 일본 및 대만에도 제시하였으나, 양국 모두 불가입장을 표명함.

미국 국무부

국립수산진흥원

옵서버

자동 위치측정 장치

조업수역

Wolfe 국무부 수산담당 부차관보

하성환 국립수산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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