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5 1988.10-12월)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5 1988.10-12월)

[56567]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5 1988.10-12월)

[56567]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5 1988.10-12월)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5 1988.10-12월)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5 1988.10-12월)

한.미국간의북태평양내유자망어업과관련한각서교환.전13권1989.9.26washingtond.c.에서서명:발효(조약987호)(v.51988.10-12월)

한.미국간의북태평양내유자망어업과관련한각서교환.전13권1989.9.26washingtond.c.에서서명:발효(조약987호)(v.51988.10-12월)

28645

1987

1989

기술협력과

조약과

741.72

대만

2019-0060

11

0001-0173

2020

1988.11.28. 한･미국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 어업회담이 Washington D.C.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하성환 수산청 어업진흥관
• 미국 측: L. Snead 국무부 수산국장

2. 훈령 요지
• 공해상 어업관리는 국제법에 의거 다자간 협의체제를 통해 처리함이 바람직
• 미국 기원 소하성 어류 및 해양 포유동물, 바닷새 등의 보호조치에는 적극 협력
• 미국 측 제의 공해상의 시기별 조업수역 제한조치는 과학적 조사 후 검토용의

3. 회의 결과
• 미국 측은 1989.6.29.까지는 어떤 형식이든 합의문서가 작성되어야 함을 강조
• 한국 측은 공해의 정당한 조업권 보장 등에는 협조할 것이나 한국 어업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을 언급하며 다자간 협의의 필요성을 설명
• 1989년도 옵서버 승선 관련, 미국 측 요구에 대해 승선 수락은 하지만, 1988년 수준으로 검토
• 미국 측은 한국의 자율 지도 단속 방침에 동의하고, 한국의 연어 및 해양포유동물 보호 지침 보완 개정의 조속 시행을 요청
• 시기별 조업수역제한 관련, 미국 측은 일본과 대만(구 중화민국)이 이미 일부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도 조속히 시기별 조업수역 제한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컬럼비아구

공해

옵서버

유자망 어업

한･미국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 어업회담

L. Snead 국무부 수산국장

하성환 수산청 어업진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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