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1 1987.1-6월)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1 1987.1-6월)

[56563]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1 1987.1-6월)

[56563]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1 1987.1-6월)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1 1987.1-6월)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1 1987.1-6월)

한.미국간의북태평양내유자망어업과관련한각서교환.전13권1989.9.26washingtond.c.에서서명:발효(조약987호)(v.11987.1-6월)

한.미국간의북태평양내유자망어업과관련한각서교환.전13권1989.9.26washingtond.c.에서서명:발효(조약987호)(v.11987.1-6월)

28641

1987

1989

기술협력과

조약과

741.72

2019-0060

7

0001-0257

2020

1. 한･미국 간 어업협정 연장 개정안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은 1987.2.3. 자국 기원 소하성 어족보호를 위해 미국 경제수역 이원 공해상에서의 한국 유자망 어선 조업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양국간 각서를 교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각서 초안을 전달함.

2. 양측은 상호안을 교환했으나, 양측 간 아래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미국 측은 협의 중인 한･미 어업협정 갱신과 각서를 연계시키고, 공해에서의 미국 주권행사를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추진함.
• 한국 측은 어업협정 갱신과 각서의 비연계와 미국주권행사를 최대한 억제하고, 관련 조업국과의 다자간 협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둠.

3. 1987.5.11. 미국은 각서안 협의 진전을 위하여 양국대표단 간 회담을 Washington D.C.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4. 1987.5.26.~28. 한국교섭단(단장: 이종휘 수산청차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회담을 진행 하였으나, 상호 입장만 확인한 채 회의가 종료됨.

컬럼비아구

공해

소하성 어족

유자망

유자망 어업

한국교섭단

어업협정

한·미국 간 어업협정 연장 개정안 협의

이종휘 수산청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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