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53] 한.아일랜드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교환, 1989.6.12 Dublin 에서 각서 교환 : 7.12 발효 (조약 983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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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일랜드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교환, 1989.6.12 Dublin 에서 각서 교환 : 7.12 발효 (조약 9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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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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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89년 중 한국과 아일랜드 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86.10월 주영국대사가 협정 체결을 외무부에 건의
    • 1986.11월 외무부가 주영국대사에게 협정 체결 추진을 지시
    • 1988.7월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아일랜드 상공장관 간 협정 체결 합의
    • 1988.8월 한국 측이 초안 제시
    • 1988.11월 아일랜드 측이 대안 제시
    • 1988.12월 한국 측이 최종안 제시
    • 1989.2월 양측이 최종 합의 
    
    2. 협정 주요 내용
    • 한국 국민이 사증없이 아일랜드에 입국, 체류가능
    • 아일랜드 국민이 사증없이 한국에 입국, 90일간 체류가능
    • 각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행선지 국가의 이민에 관한 법령에 기속
    • 각서 교환일로부터 30일 후 발효
    
    3.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 
    • 1989.3.21. 법제처 심사
    • 1989.4.28. 국무회의 심의
    
    4. 동 협정은 1989.4.28.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9.6.12. 더블린에서 이기주 주아일랜드대사와 Noel Dorr 아일랜드 외무차관 간 각서교환으로 체결, 1989.7.12.자로 발효됨(조약 제9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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