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프랑스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교환의 개정. 전2권. 1989.9.22 서울에서 각서 교환 : 1989.10.1 발효 (외무부고시 제173호) (V.2 1989년도)

[56552] 한.프랑스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교환의 개정. 전2권. 1989.9.22 서울에서 각서 교환 : 1989.10.1 발효 (외무부고시 제173호) (V.2 1989년도)

한.프랑스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교환의 개정. 전2권. 1989.9.22 서울에서 각서 교환 : 1989.10.1 발효 (외무부고시 제173호) (V.2 1989년도)

한.프랑스간의사증면제에관한각서교환의개정.전2권.1989.9.22서울에서각서교환:1989.10.1발효(외무부고시제173호)(v.21989년도)

28628

1980

1989

서구1과

영사과

조약과

741.41

2019-0059

5

0001-0157

2020

1989년 중 한국과 프랑스 간의 사증면제협정 개정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한･프랑스 사증면제협정 정지 및 원상회복 
• 협정 정지
- 프랑스 측이 1986.10.1. 프랑스 내 테러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협정 정지 
• 원상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
- 1989.1.5.  주프랑스대사, Stirn 프랑스 관광장관 면담 시 협정의 원상회복 요청
- 1989.1.12.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Fortelle 주한 프랑스대사 초치, 원상회복 촉구
- 1989.4.5.  주프랑스대사, Andreani 프랑스 외무성 관방실장 면담 시 원상회복 촉구 
- 1989.4.11. 홍순영 제2차관보, Fortelle 대사 초치, 국민여론에 따른 상응조치 언급  
• 원상회복 결정
- 1989.9.11. Stirn 장관 방한 시 협정의 10.1.자 정상화 통보 및 동 협정개정 제의

2. 한･프랑스 사증면제협정 개정
• 경위
- 1989.9.11.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협정개정 제의 공한 외무부에 송부
- 1989.9.22. 서울에서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와 Fortelle 주한 프랑스대사 간에 각서교환으로 동 협정 개정
- 동 협정은 1989.10.1.자로 발효(외무부고시 제173호)
• 협정요지
- 기존 무사증 체류기간(30일)을 90일로 상호 연장
- 프랑스 해외 영토에서 30일간 무사증 체류허용

위베르 포르케노 드 라 포르텔

주한 프랑스 대사관

사증

테러방지대책

Fortelle 대사

Stirn 장관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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