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프랑스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교환의 개정. 전2권. 1989.9.22 서울에서 각서 교환 : 1989.10.1 발효 (외무부고시 제173호) (V.1 1980-1988년도)

[56551] 한.프랑스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교환의 개정. 전2권. 1989.9.22 서울에서 각서 교환 : 1989.10.1 발효 (외무부고시 제173호) (V.1 1980-1988년도)

한.프랑스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교환의 개정. 전2권. 1989.9.22 서울에서 각서 교환 : 1989.10.1 발효 (외무부고시 제173호) (V.1 1980-1988년도)

한.프랑스간의사증면제에관한각서교환의개정.전2권.1989.9.22서울에서각서교환:1989.10.1발효(외무부고시제173호)(v.11980-1988년도)

28627

1980

1989

서구1과

영사과

조약과

741.41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2019-0059

4

0001-0223

2020

1980~88년 중 한국과 프랑스 간의 사증면제협정 개정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한･프랑스 단기사증면제협정 폐기 통보
•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81.12.2.자 구상서를 통해 1982.1.1.자로 한･프랑스 단기사증면제 협정의 일방적 폐기를 통보
• 통보 내용
- 불법이민에 의한 실업자 증가 및 외국인에 의한 국내테러의 방지 도모
- EC(구주공동체)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를 제외한 전세계 국가와의 사증면제 협정의 폐기

2. 한･프랑스 사증면제협정 일시정지
•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86.9.16. 프랑스 정부의 한･프랑스 사증면제협정 일시정지를 외무부에 통보
• 통보 내용
- 적용국가: EC 및 스위스, 모나코,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국가 
- 적용대상: 외교관, 관용, 관광 등 모든 사증
- 10.1.부터 무사증 입국 불가

3. 프랑스의 사증면제협정 효력정지 조치에 대한 각국의 대응 
•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이 강력히 반발
• 정부는 주프랑스대사관 등을 통하여 사증면제협정 정지의 해제를 요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유럽

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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