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멕시코 간의 각자의 영역간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3권, 1988.7.21 서울에서 서명 : 1989.11.9 발효 (조약 제991호) (V.2 1988.6-1989)

[56548] 한.멕시코 간의 각자의 영역간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3권, 1988.7.21 서울에서 서명 : 1989.11.9 발효 (조약 제991호) (V.2 1988.6-1989)

한.멕시코 간의 각자의 영역간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3권, 1988.7.21 서울에서 서명 : 1989.11.9 발효 (조약 제991호) (V.2 1988.6-1989)

한.멕시코간의각자의영역간항공업무를위한협정.전3권,1988.7.21서울에서서명:1989.11.9발효(조약제991호)(v.21988.6-1989)

28624

1976

1989

조약과

통상1과

741.31

2019-0059

1

0001-0467

2020

한국과 멕시코 간의 항공협정을 체결함.

1. 한･멕시코 항공회담(1988.6.7.~8., 멕시코시티)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 멕시코 측: Fernandez 교통체신성 민항국장 
• 항공협정문안 합의 및 가서명
• 주요 합의내용
- 양국간 상호 취항권 허용: 상대국 영토 내 불특정 3개지점 간 운항허용
- 제3국 취항 관련 사항: 중간지점 및 이원권 문제 관련 향후 협의 결정
- 항공안전 및 항공사 지사 설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모델에 기초한 항공안전 협력, 상대국 영토 내 지사 설치권 부여
• 평가
- 대중남미 취항의 교두보 확보
- 우리의 태평양권에서의 위치 고양 및 진출 기대

2. 항공협정 내용
• 구성
- 전문, 본문 20개조 및 부속서
• 주요 내용
- 양국 지정항공사는 양국간 여객, 화물, 우편물 운수권을 보유
- 양국 지정항공사는 과실의 환금 및 송금권을 보유
- 항공기, 부품, 연료에 대하여 상호면세

3. 항공협정 체결
• 동 협정은 1988.7.21. 서울에서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Bernardo Amor 멕시코 외무장관 간 서명되고 1989.11.9. 신동원 외무부장관대리와 Andres Rozental 멕시코 외무차관 간 각서교환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991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남아메리카

이원권

한국과 멕시코 간의 항공협정

Bernardo Amor 멕시코 외무장관

Fernandez 교통체신성 민항국장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최광수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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