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 동구권 교역 추진

[5654] 대 동구권 교역 추진

대 동구권 교역 추진

대동구권교역추진

6474

1973

1973

통상3과

765.2

N-0013

9

0001-0056

2004

대동구권 교역 추진과 관련한 1973년 정부의 입장임.

1. 제13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이사회 동서교역협상회의에 대비한 정부 입장(1973.8.14.) 
• 기본 입장
- ‌정부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공산 국가, 특히 동구 제국과의 교역을 희망함.
- ‌이에 따라 1972.8월 동구 국가와의 교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모든 공산 국가에 대한 교역 문호를 개방하고 우선적으로 가능한 동구 국가와의 교역을 추진 중임.
-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민간 상사 간의 교역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호혜 및 동·서 간 교역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관계법령 정비 
- ‌공산 지역에 대한 교역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무역거래법 제2조를 개정하여 1972.12.30.자로 모든 공산 국가, 특히 동구권과의 교역을 완전히 개방함. 
- ‌동구 제국과의 교역에 수반되는 운송 수단의 자유화를 위하여 동구 제국 선박의 한국 입항 및 한국 선박의 동구 제국 기항을 허가하는 규정을 제정함.
• 평화통일에 관한 6·23 선언을 통한 적극적인 대공산권 교역 추진
- ‌동 선언 제6항은 공산권 및 이념과 사회제도를 달리하는 모든 국가와의 우호관계 유지를 천명함.
- ‌동 선언에 따라 공산권, 특히 소련을 비롯한 동구 제국과의 적극적인 교역 및 한국의 모든 상사들의 대 공산권 무역 추진을 장려함.

2. 대동구권 교역 확대를 위한 대책 검토(1973.8.21.)
• 무역거래법 제2조 개정에 따른 세부 시행령 제정 등 제도적, 법적 재정비 및 적극적인 대공산권 교역 추진을 위한 민간 상사에 대한 홍보 활동이 필요함.
• 재외공관 및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의 관련 정보를 민간 업계에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체제 정비 및 동 정보 수집을 위한 인원, 예산의 확보가 긴요함. 
• 대부분의 공산권 국가들이 외환 부족 사정으로 수입 억제 정책을 시행 중임에 따라 초기 단계에 정책적인 수입 추진 등의 조치 검토가 필요함.
• 공산권 개최 박람회에 민간 업계 인사의 참석 장려 및 한국의 경제발전상 소개를 위한 공산권 경제계 인사들의 방한 초청 등을 추진함이 바람직함.

공산

제13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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