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카나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1989.9.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5호) (V.1 교섭철 I, 1973-1985.10)

[56536] 한.카나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1989.9.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5호) (V.1 교섭철 I, 1973-1985.10)

한.카나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1989.9.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5호) (V.1 교섭철 I, 1973-1985.10)

한.카나다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전4권,1989.9.20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985호)(v.1교섭철i,1973-1985.10)

28612

1973

1989

조약과

통상1과

741.31

2019-0057

8

0001-0279

2020

1973~85년 중 한국과 캐나다 간의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교섭 경위
• 한국 교통부는 1973.5.23. 외무부에 보낸 공문을 통하여 한국과 캐나다 간의 항공 수요 확보와 미주노선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1974년 중 민간항공이 캐나다 취항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캐나다노선 확보를 위한 항공협정 체결 교섭을 요청함.
• 주캐나다대사관은 외무부의 교섭 지시에 대하여 1973.6.11.~20. 본부에 보낸 전문에서 캐나다 정부는 협정 체결에 대하여 원칙적인 동의를 하나 캐나다 2개 항공사 간의 경합문제 해결과 20여 개국으로부터 제안 받은 협정 체결 교섭문제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함.

2. 협정문안 교섭
• 외무부는 1973.6.27. 협정문안을 주캐나다대사관에 송부하면서 캐나다 정부와 교섭할 것을 지시함(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노선구조는 협상진전 시에 제시).
• 캐나다 정부는 7.16. 주캐나다대사관을 통하여 송부한 답신에서 캐나다 항공정책 및 타국과의 교섭문제로 한국과의 교섭은 다소 시일이 경과한 후에 개시할 의사임을 통보함.
• 캐나다 측의 무관심으로 시간이 흘러 1976.9.11. 외무부는 주캐나다대사관에 캐나다 정부와의 교섭을 다시 지시한데 대하여 대사관은 1977.1.29. 외무부에 보낸 전문을 통하여 항공사간 사전협의를 통하여 캐나다항공사가 정부에 항공협정 체결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는 한, 캐나다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 견지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항공사 간 예비교섭을 건의함.
- 대한항공은 캐나다 항공사인 CPA사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무산
• 주벤쿠버총영사는 1978.1.27. CPA 본사를 방문하여 사장과 면담하였는바, CPA 측은 외국 항공사의 캐나다 진출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총영사의 설득에 대한항공 측과 실무접촉 개최에 동의함.
- 양사 대표는 1978.10.26.~27. 벤쿠버에서 개최되었던 대한항공과 CPA 간의 합의사항에 의거하여 1979.1.24.~26.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하여 양자협정 체결과 양국간 항공협정 체결 추진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합의
• 양사의 합의에 의거하여 외무부는 1979.2.16. 주캐나다대사관에 양국간 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캐나다 측은 먼저 양사간 상업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1985년 대한항공은 Air Canada 및 CPA와 접촉
• 1985.2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캐나다 통상장관회담에서 캐나다 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서울 주재 캐나다대사관은 4.11. 외무부에 보낸 공한을 통하여 한국 정부가 항공회담 개최를 정식 요청할 경우에는 캐나다 정부가 이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함에 따라 외무부는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보낸 공한으로 10월 서울 개최를 제의함.
- 양측 협의로 1985.11.19.~22 서울 개최 합의
• 캐나다는 주한 캐나다대사관을 통하여 10.10. 캐나다 측 협정문안을 제시함.

밴쿠버

주한 캐나다 대사관

북아메리카

Air Canada

CPA

대한항공(KAL)

미주노선

취항

한·캐나다 통상장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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