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말레이시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4.11 서울에서 서명 : 1989.3.31 발효 (조약 971호) (V.2 체결, 1987-89)

[56531] 한.말레이시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4.11 서울에서 서명 : 1989.3.31 발효 (조약 971호) (V.2 체결, 1987-89)

한.말레이시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4.11 서울에서 서명 : 1989.3.31 발효 (조약 971호) (V.2 체결, 1987-89)

한.말레이시아간의투자의증진및보호에관한협정.전2권,1988.4.11서울에서서명:1989.3.31발효(조약971호)(v.2체결,1987-89)

28607

1981

1989

경제협력1과

조약과

741.24

2019-0057

3

0001-0276

2020

1. 한･말레이시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1988.4.11. 서울에서 신동원 외무부차관 (장관대리)과 라피다 말레이시아 상공장관 간에 서명됨.

2. 동 협정은 1989.3.31.자로 발효됨(조약 제971호).
• 동 협정은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일자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되도록 되어 있는바, 양국 정부는 1989.2.28.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함.

3. 동 협정은 전문 및 본문 1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상대국 영역 내에서 행한 투자는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향유
• 국유화 또는 수용 시 신속･적절･유효한 보상
• 투자분쟁 시 조정･중재 및 중재재판소 이용

중재재판소

최혜국 대우

국유화

라피다 말레이시아 상공장

신동원 외무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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