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말레이시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4.11 서울에서 서명 : 1989.3.31 발효 (조약 971호) (V.1 교섭, 1981-87)

한.말레이시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4.11 서울에서 서명 : 1989.3.31 발효 (조약 971호) (V.1 교섭, 1981-87)

[56530] 한.말레이시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4.11 서울에서 서명 : 1989.3.31 발효 (조약 971호) (V.1 교섭, 1981-87)

[56530] 한.말레이시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4.11 서울에서 서명 : 1989.3.31 발효 (조약 971호) (V.1 교섭, 1981-87)

한.말레이시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4.11 서울에서 서명 : 1989.3.31 발효 (조약 971호) (V.1 교섭, 1981-87)

한.말레이시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4.11 서울에서 서명 : 1989.3.31 발효 (조약 971호) (V.1 교섭, 1981-87)

한.말레이시아간의투자의증진및보호에관한협정.전2권,1988.4.11서울에서서명:1989.3.31발효(조약971호)(v.1교섭,1981-87)

한.말레이시아간의투자의증진및보호에관한협정.전2권,1988.4.11서울에서서명:1989.3.31발효(조약971호)(v.1교섭,1981-87)

28606

1981

1989

경제협력1과

조약과

741.24

2019-0057

2

0001-0429

2020

한･말레이시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을 교섭함.

1. 협정 체결경위
• 1981.6월 전두환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 시 협정 체결 원칙 합의
• 1981.10~85.10월 한국 측 안 제시 및 말레이시아 측 대안 제시
• 1986.2월 한국 측 대안(제3수정안) 작성
• 1986.12월 제1차 실무회의 개최

2. 1986.12.1.~2.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차 실무회의 시 아래 사항에 관해서는 합의하지 못함.
• 투자 및 수익에 대한 내국민, 최혜국 대우
• 투자관련 부과된 의무준수
• 수용 시 이자지급 계산시점

3. 제2차 한･말레이시아 투자보장협정 실무회의가 1987.10.13. 서울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는 제1차 회의 시 미결조항을 중심으로 토의, 협정문안을 확정하고 양측 수석대표가 가서명함.

쿠알라룸푸르 연방 직할구

최혜국 대우

투자보장협정

한･말레이시아 투자보장협정 실무회의

전두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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