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ID차관에 의한 미국 현미 구매

[5653] AID차관에 의한 미국 현미 구매

AID차관에 의한 미국 현미 구매

aid차관에의한미국현미구매

6473

1973

1973

경제협력과

765.2

대한민국

미국

N-0013

8

0001-0025

2004

정부의 73년도 USAID(미국국제개발청) 차관에 의한 미국산 현미 구매 관련 교섭 내용임.

1. ‌주미대사는 1973.1.9. Butz 미국 농무장관을 면담하고 정부의 1972년도 현미 도입 계획량 80만t 중 미도입량 28만t의 도입과 관련하여 아래 입장을 설명함.
• 가격 상승 및 미국 정부의 현미 보조금 철폐 조치로 인하여 당초 책정된 자금으로는 16만t만 구매가 가능함에 따라 부족량이 10만t 이상에 달하여 정부의 미곡 수급 계획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 측의 철폐된 보조금제도 부활 조치 및 동 부족분 구매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PL(미 원조공법)480 자금 지원 증액을 요청함.

2. Butz 장관은 한국 측 입장에 대한 공감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답변함.
• 보조금제도는 미국산 현미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로서 세계적인 현미 가격의 상승에 따라 정당성이 상실됨에 따라 철폐된 조치로 부활 가능성이 없음. 
• 부족분 구매를 위한 PL480 또는 USAID 차관 증액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으나 서울 USAID 사무소를 통해 공식 제기할 것을 권고함.

3. ‌외무부 통상국장은 1973.1.15. USAID 서울 사무소 Adler 소장을 면담하고 미국 정부의 80만t 지원 공약 이행을 위해 USAID 측의 지원 증액을 요청한바, 동 소장은 가격 상승에 따른 부족분 보전을 위한 차관 증액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 측의 요청을 본국에 재차 전달하겠다고 언급함.

4. ‌USAID 측은 1973.1.18. 동 부족분 충당 방안과 관련하여 부족분 10만t 중 5.5.만t 구매를 위한 추가 지원 방침 결정을 통보해 옴.

미국국제개발처(USAID)

현미

Butz 미국 농무장관

Butz 장관

USAID 차관

주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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