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뉴질랜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 교섭, 1984-89

[56519] 한.뉴질랜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 교섭, 1984-89

한.뉴질랜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 교섭, 1984-89

한.뉴질랜드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개정교섭,1984-89

28595

1984

1989

경제협력과

741.22

뉴질랜드

2019-0055

12

0001-0151

2020

1. 뉴질랜드는 1984.1.4.자 공한으로 1981.10.6. 서명(1983.4.22. 발효)된 ‘한･뉴질랜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무차별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청해온바, 한국은 동 제안에 동의하고 11.13. 한국 측 수정안을 뉴질랜드에 전달함.
• 뉴질랜드는 한국과의 협정 서명 후 미국 등과의 협정에서도 무차별 조항을 포함시킴.

2. 무차별 조항에 대한 양측 입장은 아래와 같음.
• 뉴질랜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차별적 무차별 요구
• 한국은 무차별 조항을 추가하지 않거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없는 절대적 무차별 요구

3. 양국은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을 통해 협의(1987년 말까지 각기 4차례 수정안 제시)를 진행하여 의견차를 좁혀 나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한국 측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더라도 비거주자의 범위를 개인에 한정(법인은 불포함)할 것을 최종 제의함.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무차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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