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인도네시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전4권, 1988.11.10 Jakarta 에서 서명 : 1989.5.3 발효 (조약 제975호) (V.3 1988.1-10월)

[56517] 한.인도네시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전4권, 1988.11.10 Jakarta 에서 서명 : 1989.5.3 발효 (조약 제975호) (V.3 1988.1-10월)

한.인도네시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전4권, 1988.11.10 Jakarta 에서 서명 : 1989.5.3 발효 (조약 제975호) (V.3 1988.1-10월)

한.인도네시아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전4권,1988.11.10jakarta에서서명:1989.5.3발효(조약제975호)(v.31988.1-10월)

28593

1981

1989

경제협력2과

조약과

741.22

2019-0055

10

0001-0244

2020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1988년 중 조세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추진경과임.

1. 한국은 한･인도네시아 양국이 가서명한 이중과세방지협정문안에 대해 인도네시아 측이 제의해온 수정안을 수락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1988.9월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을 통해 전달함.
•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수정 제의안을 수락하지 않는 한 협정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

2. 한국은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양측 간에 협의를 진행하여, 해당 조항의 문구 수정을 통해 1988.10월 최종문안을 합의함.
• 제7조1항에서 protocol 문안 채택(인도네시아 제의 수용)
• 제5조3항에서 기간 분리(6, 3개월)

3. 한･인도네시아 양국이 노태우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기간 중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식을 거행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은 국내절차를 진행함.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protocol 문안

이중과세

노태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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