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인도네시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전4권, 1988.11.10 Jakarta 에서 서명 : 1989.5.3 발효 (조약 제975호) (V.1 1981-83)

한.인도네시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전4권, 1988.11.10 Jakarta 에서 서명 : 1989.5.3 발효 (조약 제975호) (V.1 1981-83)

[56515] 한.인도네시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전4권, 1988.11.10 Jakarta 에서 서명 : 1989.5.3 발효 (조약 제975호) (V.1 1981-83)

[56515] 한.인도네시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전4권, 1988.11.10 Jakarta 에서 서명 : 1989.5.3 발효 (조약 제975호) (V.1 1981-83)

한.인도네시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전4권, 1988.11.10 Jakarta 에서 서명 : 1989.5.3 발효 (조약 제975호) (V.1 1981-83)

한.인도네시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전4권, 1988.11.10 Jakarta 에서 서명 : 1989.5.3 발효 (조약 제975호) (V.1 1981-83)

한.인도네시아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전4권,1988.11.10jakarta에서서명:1989.5.3발효(조약제975호)(v.11981-83)

한.인도네시아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전4권,1988.11.10jakarta에서서명:1989.5.3발효(조약제975호)(v.11981-83)

28591

1981

1989

경제협력2과

조약과

741.22

2019-0055

8

0001-0165

2020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1981~83년 중 조세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추진경과임.

1.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1982.8.27.~28.간 자카르타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예비협상을 진행하고 아래 합의사항에 대한 의정서에 가서명함.
• 양측은 이중과세방지 조치 필요성에 공감함.
•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새로운 조세정책을 설명함.
•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타국과 기 체결한 조세협정과 동등한 대우를 요청함.
• 양측은 한국 측이 제시한 협정문안을 검토함.

2. 1982.9월 이후 정부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차기 실무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인도네시아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인도네시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협의가 지연됨.
•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협정 체결에 매우 소극적 입장으로 기 타결된 일본과의 협정 시행을 보류한바 있음.

3. Mochtar 인도네시아 외상은 1983.12.20. 기자회견에서 1984년부터 실시되는 신조세제도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재 체결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재교섭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관련국가에 예비접촉을 요청할 계획임을 언급함.

자카르타시

신조세제도

이중과세

조세 이중과세방지협정

Mochtar 인도네시아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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