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전5권. 1987.9.11 Washington D.C.에서 서명 : 1989.5.11 발효(조약 제976호) (V.5 1988-89)

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전5권. 1987.9.11 Washington D.C.에서 서명 : 1989.5.11 발효(조약 제976호) (V.5 1988-89)

[56513] 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전5권. 1987.9.11 Washington D.C.에서 서명 : 1989.5.11 발효(조약 제976호) (V.5 1988-89)

[56513] 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전5권. 1987.9.11 Washington D.C.에서 서명 : 1989.5.11 발효(조약 제976호) (V.5 1988-89)

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전5권. 1987.9.11 Washington D.C.에서 서명 : 1989.5.11 발효(조약 제976호) (V.5 1988-89)

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전5권. 1987.9.11 Washington D.C.에서 서명 : 1989.5.11 발효(조약 제976호) (V.5 1988-89)

한.미국간의전략물자및기술자료보호에관한양해각서.전5권.1987.9.11washingtond.c.에서서명:1989.5.11발효(조약제976호)(v.51988-89)

한.미국간의전략물자및기술자료보호에관한양해각서.전5권.1987.9.11washingtond.c.에서서명:1989.5.11발효(조약제976호)(v.51988-89)

28589

1983

1989

안보과

조약과

통상1과

741.12

2019-0055

6

0001-0180

2020

한･미국 전략물자 및 기술보호 양해각서가 국회비준 등 양국의 국내 조치를 거쳐 1989.5.11. 발효됨(조약 제976호).

1. 한국에서는 국회심의를 거쳐 1989.3.8. 국회 비준안이 통과됨.
• 국회 절차에 필요한 자료 등 포함(참고자료, 국회 검토보고서 등)
• 미국도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계에 COCOM의 효과에 관한 자료 등을 전달
• 국회심의 일정은 동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로 진행

2. 한국 정부는 1989.4.5. 양해각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주미국대사 명의 외교공한을 통해 미국 측에 통보함.
• 미 국무부는 1989.4.11. 각서발효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30일 경과한 날짜에 각서가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의 외교공한을 송부함.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미국 대사관

국회비준

발효

외교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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