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전5권. 1987.9.11 Washington D.C.에서 서명 : 1989.5.11 발효(조약 제976호) (V.3 1987 (후속조치 I))

[56511] 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전5권. 1987.9.11 Washington D.C.에서 서명 : 1989.5.11 발효(조약 제976호) (V.3 1987 (후속조치 I))

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전5권. 1987.9.11 Washington D.C.에서 서명 : 1989.5.11 발효(조약 제976호) (V.3 1987 (후속조치 I))

한.미국간의전략물자및기술자료보호에관한양해각서.전5권.1987.9.11washingtond.c.에서서명:1989.5.11발효(조약제976호)(v.31987(후속조치i))

28587

1983

1989

안보과

조약과

통상1과

741.12

2019-0055

4

0001-0388

2020

한국과 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협정 가서명 이후 후속조치 현황임.

1. 외무부는 한･미국 간 전략물자 및 기술통제협정 양해각서 체결에 대하여 1987.5.19. 대통령에게 보고함.
• 평가
- 한국의 대공산권 안보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천명
- 미국으로부터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회원국과 동등한 대우 보장
- 각 부처 대표단 간의 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한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
• 후속 조치
- 주미국대사관에 정식 서명조치 지시
- 합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 국내 조치사항 준비

2. 외무부는 5월 가서명한 한･미국 간 MOU 내용 중 국내 입법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조약체결 형식으로 체결이 필요함을 미국과 협의하고 이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추진함.
• 9.3. 국무회의 심의

3. 1987.9.11. 주미국대사관에서 김경원 주미국대사와 Holmes 미 국무부 차관보 간 양해각서 서명식을 개최함.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MOU

기술통제협정

대공산권 안보협력

Holmes 미 국무부 차관보

김경원 주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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