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 무역균형 문제

[5651] 한 · 미국간 무역균형 문제

한 · 미국간 무역균형 문제

한·미국간무역균형문제

6471

1973

1973

통상2과

765.2

미국

N-0013

6

0001-0020

2004

한·미 양국 간 무역 균형 문제와 관련한 1972∼73년 양국의 입장임.

1. 주미대사관 관계관의 미 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국 Burger 경제담당 차관보 면담 내용(1973.1.31.) 
• 미국 측은 양국 간의 무역수지가 미국 측에 불리함을 언급하고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자들이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요구함으로써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주미대사관 관계관은 통계상 1972년 최초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미미한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한국은 미국의 상품 원조 대상국으로 대외무역 전체에 있어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미국 측이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함. 

2. 미국 측 입장
• Habib 주한 미국대사는 1972.12.8.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2억5,000만 달러에 달할 것임을 언급하고 경제 및 군사원조, 주한미군 주둔 경비 등의 추가로 미국의 국제수지상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함.
• Dent 상무장관은 1973.7.20. 제5차 한·미 상공장관회의에서 양국 간의 균형적인 무역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대미수입제한 완화 희망을 피력함.
• Porter 국무성 아시아태평양지역 차관보는 1973.10.3.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언급하고 한국의 IMF(국제통화기금)의 수입제한 완화 권고 수용 및 외국 상품에 대한 문호개방 필요성을 강조함.

3. 정부 입장(1973.10.29. 외무부 대응 자료)
• 미국 측의 대한국 무역적자 언급은 미국의 원조계획과 관련한 수출액을 제외한 것으로 동 부문 포함 시 과거 수년간 한국은 대미 무역 적자를 기록함.
• 한국 수입 시장에서 미국은 일본에 이어 2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일반적인 수출 증대 추이에 따라 미국 상품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대미 일변도 수출을 지양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해 1973.9월 한국의 수입상을 주축으로 하는 관민 구매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등 미국 상품의 수입을 장려하고 있음. 
• 또한 1974년 한국에 개설 예정인 미국 무역센터는 미국 투자가 및 수출업체에 대해 한국 시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새뮤얼 버거

무역

수입

Dent 상무장관

Habib 주한 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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