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전시용 비축전략물자 판매계획

[5650] 미국의 전시용 비축전략물자 판매계획

미국의 전시용 비축전략물자 판매계획

미국의전시용비축전략물자판매계획

6470

1973

1973

통상2과

765.2

미국

N-0013

5

0001-0050

2004

미국 정부의 1973.4월 전시비축 전략물자 비축 및 판매 계획 변경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처 내용임.

1. ‌미국 정부는 1973.4.16. 전시비축 전략물자 비축 및 판매 계획 변경 계획에 관한 법안을 아래와 같이 의회에 제출함.
• 재정 적자 해소 및 인플레 억제를 목적으로 현재 67억 달러에 달하는 동 물자 비축량을 7억 달러 수준으로 감축하며 동 60억 달러 상당의 감축분을 해외에 판매함.
• 대상 품목은 중석, 알루미늄, 동, 연, 은, 아연 등 91개 전략품목임.

2. ‌미국 정부는 동 법안의 의회 통과 후 상기 계획이 제3국의 수출 및 수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협의할 계획으로 연 1,400만 lbs 상당의 중석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내, 해외 배분에 따른 판매 방식을 변경하여 자유로운 판매 허용 방침을 발표하고 한국이 중석 수출국임에 따라 동 계획 변경에 대한 정부의 의견이 있을 경우 4월 말 이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3. 상기 미국 측 조치에 대해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는 1973.4.26. 정부에 아래 건의 사항을 제출함.
• 동 방출 계획이 실현되는 경우 1971년 이래 악화되어 온 세계 중석 시장의 교란 및 시장 질서의 붕괴가 우려되며 한국 중석의 수출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됨.
• 또한 중석의 원가에 미달하는 수준의 국제 시세 하락에 따라 중석 중심의 생산자들의 도산 위기가 우려됨. 

4. 정부는 1973.5.9. 주미대사에 대해 아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함. 
• 미국이 자유세계의 안전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략물자 비축 계획을 변경함은 이해하나 중석의 경우 기존의 관례를 일탈한 일시적 대량 방출 계획은 수긍할 수 없음.
• 미국이 중석의 주요 공급국이며 수요국으로서 방출 방식에 있어 과거의 고정가격제도를 벗어난 대량 방출은 국제가격의 폭락, 세계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따라서 현행 고정가격제도에 의한 장기간에 걸친 적정량을 미국 및 해외시장에 분배 방출하는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을 요청함.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수출

전략물자

전략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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