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41차. Sandiego(미국), 1989.6.12-16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41차. Sandiego(미국), 1989.6.12-16

[56484]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41차. Sandiego(미국), 1989.6.12-16

[56484]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41차. Sandiego(미국), 1989.6.12-16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41차. Sandiego(미국), 1989.6.12-16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41차. Sandiego(미국), 1989.6.12-16

iwc(국제포경위원회)총회,제41차.sandiego(미국),1989.6.12-16

iwc(국제포경위원회)총회,제41차.sandiego(미국),1989.6.12-16

28546

1989

1989

국제법규과

735.6

아이슬란드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2019-0052

5

0001-0236

2020

정부는 1989.6.12.~16.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제41차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에 하성환 국립수산진흥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한국대표단 훈령 요지
• 국제포경협약상 자국영토 내 자원관리를 위한 과학조사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 주장
• 포경국 대표와 긴밀 접촉, 아국 연안포경의 재개에 유리한 여건조성 노력
• 필리핀 국적 포경선의 아국 수입은 사실이 아님을 적극 해명

2. 회의 결과
• 참가국 
- 회원국 총 37개국 중 28개국 153명 참석
- 과학조사 포경국: 일본, 아이슬랜드, 노르웨이(3개국)
- 원주민 생존 포경국: 미국, 소련, 덴마크,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4개국)
- 옵서버: 오스트리아, 캐나다(2개국)
• 주요 결정사항
- 과학적조사 포경허가 문제는 일본,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등 3개국이 신청하였으나 반포경국의 결의안 제출로 무산
- 원주민 생존포경은 종전대로 허용
- 인도양 보호구역을 1992년까지 3년간 연장
• 기타 사항
- 한국도 과거 포경국으로서, 포경 금지조치로 인해 소형포경이 막대한 손해를 받고 있음을 주장함.
- 필리핀 포경선 문제는 한국으로 수출된 바 없음을 IWC 사무국에 해명하고, 회의보고서에도 기록됨.

하성환

국립수산진흥원

IWC(국제포경위원회)

과학조사권

연안포경

국제포경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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