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총회, 제15차. Amsterdam(네덜란드), 1989.10.2-5

[56475]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총회, 제15차. Amsterdam(네덜란드), 1989.10.2-5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총회, 제15차. Amsterdam(네덜란드), 1989.10.2-5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총회,제15차.amsterdam(네덜란드),1989.10.2-5

28537

1989

1989

국제기구과

735.22

칠레

2019-0051

11

0001-0132

2020

정부는 1989.10.2.~5.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제15차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총회에 이종순 주미국대사관 통신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의제
- 법률전문가 패널위원 11명 선출
- INTELSAT와의 사전협의 과정으로 별개위성기구가 제출한 회원국에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자료를 회원국이 검토 
- 협약 제14조D항 합의를 위한 기준안 추가(경제적 손실의 측정 항목에 잠정안 추가)
- 협약 제14조의 권한을 긴급한 경우에 이사회와 사무국에 위임 

2. 한국대표단 훈령
• 법률위원 선출은 본부에서 별도 지시한 프랑스 등 11개국 후보를 지지할 것 
• 별개위성기구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인될 경우에 동의하되 다수국의 의견에 동참할 것
• 협약 제14조D항 합의를 위한 기준안 추가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인 연구사항들이 제시되면 여타국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동의할 것
• 협약 제14조 권한 위임에 대하여서는 다수국 의견에 동참할 것

3. 회의 결과
• 11개국 대표가 참석
• 법률전문가 패널위원 선출에 있어서 한국이 지지한 후보국 중에 브라질 및 칠레 후보가 투표에서 탈락
• 별개위성의 설치 및 사용 안건을 심의하여 이사회보고서를 승인
• INTELSAT의 장기전략 보고 안건 및 협약 제14조D항의 별개위성의 설치 승인기준에 대한 이사회의 검토보고서를 토의하고 세부사항을 수정하여 채택

암스테르담

국제통신위성기구

법률위원

별개위성

패널위원

이종순 주미국대사관 통신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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