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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58] Kooijmans, Peter Hendrik UN 인권위원회 고문문제 특별보고관 방한, 1988.8.24-2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4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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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oijmans, Peter Hendrik UN 인권위원회 고문문제 특별보고관 방한, 1988.8.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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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oijmans, Peter Hendrik UN 인권위원회 고문문제 특별보고관 방한, 1988.8.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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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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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Peter Kooijmans 유엔인권위원회 고문문제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고문행위 근절조치에 대한 현지 관찰업무 수행 목적으로 1988.8.24.~29. 방한한바, 동 특별보고관의  방한일정은 아래와 같음.
•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면담 및 만찬
• 치안본부 수사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검찰청 형사2부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지정일 교수 면담

2. Kooijmans 특별보고관이 제45차 유엔인권위에 제출할 보고서 내용 중 방한결과 부분의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음.
• 구속자 인권침해 경찰관에 대한 처벌 강화
• 48시간 이내 취조완료 및 10일 이내 구속여부결정 법률조항의 철저 이행
• 공식적으로 인정된 장소에서만 취조행위 허가
• 효율적인 인권상담실 운영을 위한 인력보강
• 법집행 관리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 인권상담실에 대한 독립적 지위부여 또는 독립기구 설립
• 유엔인권규약 및 고문방지협약 조기가입

3. 본 문서철에 동 방한 결과보고서(영문) 전문이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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