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 인권위원회 사무국 공한, 1988-89. 전2권 (V.2 1989.5-1989.12)

[56455] UN 인권위원회 사무국 공한, 1988-89. 전2권 (V.2 1989.5-1989.12)

UN 인권위원회 사무국 공한, 1988-89. 전2권 (V.2 1989.5-1989.12)

un인권위원회사무국공한,1988-89.전2권(v.21989.5-1989.12)

28517

1988

1989

국제연합과

734.21

2019-0050

5

0001-0295

2020

1989.5~12월 중 유엔인권위원회 사무국의 인권 관련 문의 및 이에 대한 한국 측의 답변 내용임.

1. 유엔사무국은 1989.5.5.자 외무부장관 앞 유엔사무총장 명의 공한에서 유엔인권위 결의 1989/45 관련 “발전의 권리” 문제에 관한 정부의 의견을 문의함.

2. 유엔인권위원회는 1989.4.17.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 의정서” 관련 정부 의견을 요청함.
• 법무부는 사형제도의 효과적인 범죄예방수단으로서의 기능 및 다수 국가의 사형제도 존치 등을 감안, 사형제도의 폐지여부는 형벌제도, 국민의 법 감정 등에 기초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통보

3. 유엔인권사무국은 1989.5.9.자 유엔사무총장 명의 공한에서 인권위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전산화된 개인파일 사용 지침” 관련 정부의 의견을 요청함.
• 법무부는 유엔 지침안이 개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으로 국내법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통보

4. 유엔인권사무국은 유엔인권위 결의 1989/40 관련 1989.5.12.자 공한에서 “정신질환을 구실로 구금되거나 또는 정신이상으로 고통을 받는 자의 보호를 위한 보장 및 원칙”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요청함.
• 법무부는 정신질환자의 인간적 존엄성 및 권리의 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기초된 것으로 이견이 없다고 통보

5. Kooijman 유엔인권위 고문문제 특별보고관은 1989.6.23.자 주제네바대사 앞 공한에서 1988.8월 방한 보고서에 포함된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관련 정부가 취한 조치를 알려주기를 요청함.
• 법무부는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인권보장규정 신설 등을 통보

6. 유엔사무국은 1989.6.26.자 공한에서 “아･태지역에서의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역협조” 결의 관련 정부의 견해를 요청함.
• 법무부는 의견이 없음을 통보

유엔사무국

외무부장관

유엔사무총장

유엔인권위원회

공한

발전의 권리

사형제도

사형제도 폐지

형벌제도

Kooijman 유엔인권위 고문문제 특별보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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