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453] 교또 UN 군축회의. Kyoto, 1989.4.19-2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4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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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또 UN 군축회의. Kyoto, 1989.4.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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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9.4.19.~22.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유엔과 일본 정부 공동 주최 군축회의에 박홍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옵서버대표로 파견함.
    
    1. 회의개요
    • 개최 배경
    - 다케시다 일본 수상의 제3차 유엔 군축 특별총회(1988.6월) 연설시 개최 제의
    - 일본 정부가 납부한 유엔기금으로 재원 조달
    • 참석자
    - 유엔회원국 31개국 89명
    - 일본학자, 언론인 및 도쿄 주재 공관을 둔 비회원국 옵서버
    
    2. 주요 회의결과 
    • 미국 및 소련은 NPT(핵무기비확산조약) 체제를 유지 또는 강화를 주장한데 반해 브라질, 인도 등 NPT 미가입국 및 비동맹권은 NPT가 핵보유 독점을 위한 차별적 조약이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
    • 핵실험 금지에 대해서는 CTB(핵실험전면금지) 문제에 중점을 두었으며, 동구권과 서구 일부 국가들은 지하핵실험 전면금지 또는 제한을 지지한바, 미국은 핵 억지력 보유를 위한 핵무기 유지를 위해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미국은 핵억지력에 의한 국제안보 유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인 반면, 소련 등 동구권과 서구 진보주의학자 등은 현재 핵 억지력에 의한 안보 유지는 위험하고 불안정하므로 새로운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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