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교또 UN 군축회의. Kyoto, 1989.4.19-22

[56453] 교또 UN 군축회의. Kyoto, 1989.4.19-22

교또 UN 군축회의. Kyoto, 1989.4.19-22

교또un군축회의.kyoto,1989.4.19-22

28515

1989

1989

국제연합과

734.14

러시아

2019-0050

3

0001-0165

2020

정부는 1989.4.19.~22.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유엔과 일본 정부 공동 주최 군축회의에 박홍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옵서버대표로 파견함.

1. 회의개요
• 개최 배경
- 다케시다 일본 수상의 제3차 유엔 군축 특별총회(1988.6월) 연설시 개최 제의
- 일본 정부가 납부한 유엔기금으로 재원 조달
• 참석자
- 유엔회원국 31개국 89명
- 일본학자, 언론인 및 도쿄 주재 공관을 둔 비회원국 옵서버

2. 주요 회의결과 
• 미국 및 소련은 NPT(핵무기비확산조약) 체제를 유지 또는 강화를 주장한데 반해 브라질, 인도 등 NPT 미가입국 및 비동맹권은 NPT가 핵보유 독점을 위한 차별적 조약이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
• 핵실험 금지에 대해서는 CTB(핵실험전면금지) 문제에 중점을 두었으며, 동구권과 서구 일부 국가들은 지하핵실험 전면금지 또는 제한을 지지한바, 미국은 핵 억지력 보유를 위한 핵무기 유지를 위해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미국은 핵억지력에 의한 국제안보 유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인 반면, 소련 등 동구권과 서구 진보주의학자 등은 현재 핵 억지력에 의한 안보 유지는 위험하고 불안정하므로 새로운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함.

교토

다케시다 노보루

유럽

옵서버

진보주의학자

CTB(핵실험전면금지)

유엔과 일본 정부 공동 주최 군축회의

제3차 유엔 군축 특별총회

박홍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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