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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52] UN 제네바 군축회의. Geneva,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4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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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정부는 1989년 중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에 이상옥 주제네바대표부대사를 옵서버대표로 파견함. 1. 회의개요 • 참가국 - 40개 회원국, 한국 및 북한 등 옵서버 29개국 참가 - 한국과 북한은 최초로 화학무기 및 포괄적 군축 계획 등 2개 특별위원회 참가 • 기간 - 제1차회기: 1989.2.7.~4.27. - 제2차회기: 1989.6.13.~8.31. 2. 주요 토의내용 • 핵실험금지 등 핵군축 관련 사항(의제 1, 2, 3) - 핵심 핵군축 의제인 CTBT(핵실험전면금지조약) 체결 관련 서구그룹과 비동맹 중립그룹, 사회주의 그룹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구체적 성과는 미미 - 비동맹 중립그룹 및 사회주의그룹은 CTBT 진전이 없는 것을 이유로 1963년 PTBT(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 적용범위를 지하 핵실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개정회의 개최를 주장 • 화학무기(의제 4) - 5개 주제별 실무소위(검증, 법적･정치적 문제, 협약운용, 기술적 사항, transition)를 구성하여 협약 초안 협상 강화 - 협약적용대상 화학물질 3가지 분류와 검증에 따른 군사기밀 및 민간화학산업 첨단기술 보호방안 등 순수 기술적 사항 타결 - 의무적 현장검증 문제, 집행위 구성 문제, 협약위반시 제재 문제 등은 타결점을 찾지 못함. • 포괄적 군축계획(CPD, 의제 8) - 비핵지대, 평화지대 등 7개 Contact Group이 구성되어 CPD 초안을 심의하였으나, 유엔총회에 제출될 초안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함.
mofadocu:relatedArea	유럽
foaf:isPrimaryTopicOf	Contact Group transition 비동맹 비동맹 중립그룹 비핵지대 사회주의그룹 서구그룹 옵서버 평화지대 CTBT(핵실험전면금지조약) PTBT(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 민간화학산업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 이상옥 주제네바대표부대사 비핵지대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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