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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MTN 각료회의. 동경, 1973.9.12-14

[5643] GATT/MTN 각료회의. 동경, 1973.9.12-14

GATT/MTN 각료회의. 동경, 1973.9.12-14

gatt/mtn각료회의.동경,1973.9.12-14

6463

1973

1973

764.521

M-0027

5

0001-0214

2004

정부는 1973.9.12.∼14. 동경 개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각료회의에 남덕우 재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GATT 다자간 무역협상 결과는 향후 세계무역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1980년대 초 100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에 따라 동 협상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함.
• 한국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개도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최소의 양허로 최대의 혜택을 확보하도록 교섭함.

2. 주요 의제
• 각료회의 선언문 채택
• 공산품 및 1차 산품 관세 인하, 비관세장벽의 완화, 다자간 긴급 수입제도 검토 및 국제 통상 규범 제정 등 협상의 내용 결정
• 무역협상위원회 구성 

3. 정부 훈령
• 개도국들과의 협력하에 협상 모든 분야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혜 확대를 위한 선진국들의 노력을 촉구함.
• 선진국들의 일반특혜관세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개도국에 대한 특혜 축소의 경우 상쇄할 수 있는 보상 조치의 보장을 촉구함.
• 개도국 전체의 이해를 감안한 후발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의 필요성을 강조함. 

4. 회의 결과
• 수석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구체적인 특혜 부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 의지를 표명함.
• 아래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함.
- ‌무역장벽의 제거와 무역구조 개선을 통한 세계무역의 확대 및 자유화 지향
-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부가적 이익의 보장 및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기여 기대
- ‌관세, 비관세장벽 및 기타 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들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토-쿄-

도쿄

GATT

파견

남덕우 재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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