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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총회, 제29차. Geneva, 1973.11.13-15

[5642] GATT 총회, 제29차. Geneva, 1973.11.13-15

GATT 총회, 제29차. Geneva, 1973.11.13-15

gatt총회,제29차.geneva,1973.11.13-15

6462

1973

1973

764.521

대한민국

M-0027

4

0001-0103

2004

정부는 1973.11.13.∼15. 제네바 개최 제29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에 황호을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금차 총회는 1975년 중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MTN(다자간무역협상) 및 1973년 중 체결 예정인 직물류에 관한 다자간 규제협정에 관련한 제반 사안을 토의할 예정으로 한국의 향후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상기 토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한국과 이해를 함께하는 개도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함.

2. 주요 의제
• MTN 타결을 통한 국제무역 확대 계획 
• 직물류 교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 체결 
• 국제수지 상황과 수입제한

3. 정부 훈령
• MTN 협상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혜 및 추가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한국이 GATT 체제에 부응하여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 중임을 설명함. 
• 개도국 경제발전에 있어서 직물류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물류 규제의 완화 및 보상책 강구를 촉구함. 
• 국제무역 확대를 위해 개도국에 대한 관세, 비관세장벽 완화 및 철폐와 함께 특혜 축소에 대비한 보상조치 마련을 촉구함.
• 개도국 교역 확대를 위한 무역개발위원회 및 3인 그룹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역할 및 기능의 확대를 촉구함.

4. 회의 결과
• 한국 및 개도국들은 개도국 교역의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무역개발위원회 및 3인 그룹의 역할 강화 및 확대를 촉구함.
• 농산품 교역과 관련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과 EC(구주공동체) 간의 이견이 노정됨. 
• 호주는 중국(구 중공)의 MTN 협상 참여 및 세계 무역 증진을 위한 기여 필요성을 강조함.

유럽

MTN

MTN(다자간무역협상)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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