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FAO(UN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미곡연구단 회의, 제32차. Rome, 1989.2.28-3.3

FAO(UN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미곡연구단 회의, 제32차. Rome, 1989.2.28-3.3

[56418] FAO(UN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미곡연구단 회의, 제32차. Rome, 1989.2.28-3.3

[56418] FAO(UN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미곡연구단 회의, 제32차. Rome, 1989.2.28-3.3

FAO(UN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미곡연구단 회의, 제32차. Rome, 1989.2.28-3.3

FAO(UN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미곡연구단 회의, 제32차. Rome, 1989.2.28-3.3

fao(un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정부간미곡연구단회의,제32차.rome,1989.2.28-3.3

fao(un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정부간미곡연구단회의,제32차.rome,1989.2.28-3.3

28480

1989

1989

국제기구과

733.4124

2019-0047

9

0001-0095

2020

정부는 1989.2.28.~3.3. 로마에서 개최된 제32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미곡(米穀)연구단 회의에 원광식 주이탈리아 농무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김종대 농림수산부 양곡조사과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토의내용
• 세계 미곡현황 및 전망
- 1987년 생산량이 10년이래 최저수준(465백만 톤)을 기록, 1988년 세계미곡시장 가격의 급상승 초래
- 1988년의 증산에도 불구하고 1989년 세계 재고는 1988년과 같이 낮은 수준 지속 전망
• 참가국의 미곡정책 토의
- 20여개국이 자국의 최근 미곡정책을 소개, 다수국은 자급실현을 주요 정책목표로 추진
- 한국대표는 한국이 꾸준한 증산시책의 성공으로 1970년대의 쌀 부족시대에서 1980년대의 자급실현시대로 진입했으며, 자급실현 이후 공급과잉 가능성 및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쌀 생산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발표
• 국내외 미곡정책을 위한 지침 토의
- 현 지침의 개정 필요성 여부에 관한 토의는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무국이 각국의 의견을 종합하여 차기 회의시 상정
- 아울러 현행 지침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원조공여국의 대개도국 기술 및 재정지원 강화와 개도국의 부족한 식량을 합리적 조건으로 수입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권고문 채택
• 제33차 회의 개최
- 연례적으로 계속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차기회의 일자와 장소는 의장단에 결정을 위임

2. 농림수산부는 1989.8.28. FAO 미곡에 관한 국제행동지침 개정안에 대한 아래 검토의견을 외무부에 송부함.
•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1960년대 후반부터 주곡을 자립할 목표를 세우고 경지정리작업, 다수확 품종개발, 병충해 예방 등을 통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농가소득의 34%를 쌀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농업현실에 비추어 쌀만은 자급을 유지함으로써 이들 농민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
- 국민의 기본식량으로서 주곡인 쌀은 해외시장의 변화에 영향없이 항시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자급을 유지하는 것이 주권국가로서의 안보유지를 위해 불가피
• 따라서 한국은 현행 지침의 일반목표인 개도국의 주곡자급 목표를 계속 국가식량정책으로 삼을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현행 지침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

Rome

유엔식량농업기구(FAO)

CCP(상품문제위원회)

미곡

자급실현시대

주곡

개발도상국

원광식 주이탈리아 농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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