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상표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조약 의정서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Madrid(스페인), 1989.6.12-28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상표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조약 의정서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Madrid(스페인), 1989.6.12-28

[56414]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상표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조약 의정서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Madrid(스페인), 1989.6.12-28

[56414]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상표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조약 의정서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Madrid(스페인), 1989.6.12-28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상표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조약 의정서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Madrid(스페인), 1989.6.12-28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상표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조약 의정서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Madrid(스페인), 1989.6.12-28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상표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조약의정서채택을위한외교회의.madrid(스페인),1989.6.12-28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상표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조약의정서채택을위한외교회의.madrid(스페인),1989.6.12-28

28476

1989

1989

통상기구과

733.3224

스페인

2019-0047

5

0001-0081

2020

정부는 1989.6.12.~28.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상표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조약 의정서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 김태준 특허청 항고심판 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회의결과
• 상표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조약 의정서 문안 검토, 확정
- 제16조로 구성(국제등록을 통한 보호확보, 국제출연, 적용영역, 국제등록의 효력･유효기간･ 갱신, 총회 및 사무국 구성, 의정서 발효 등)

2. 대표단 관찰 및 건의
• 관찰
- 당초 의정서안과 비교시 큰 수정 없이 의정서 채택
- 스페인, 독일 등 대표가 강한 관심과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나, 옵서버들은 거의 무관심
- 북한은 정식 대표였으나, 발언 무
- WIPO는 본 의정서의 통과와 본 의정서에의 참가를 희망하는 듯하며, 한국에도 가입서명을 요청
• 건의
- 상표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약이므로 국내제도 등과 대비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 상표출원이 많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가입동향을 살펴 조약가입을 검토할 필요
- 의정서가 NICE(국제상품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으나, 장기적 으로는 동 의정서의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3. 특허청의 동 의정서 가입검토 의견(1989.12.19. 외무부에 송부)
• 한국상표제도의 국제화,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표 관련 국제조약에의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동 의정서에 대해 적극적인 가입검토가 필요
- 그러나 동 의정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원시의 사용언어 문제(현재 프랑스어), NICE 제도의 채택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바, 특허청은 NICE 분류제도의 채택을 위해 한국상품분류를 NICE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 따라서 이러한 전환작업이 1990년말경 완료되면 NICE 조약과 상표의 국제등록조약인 마드리드 의정서에의 가입검토가 병행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Madrid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외교부

NICE(국제상품분류)

의정서

마드리드조약

김태준 특허청 항고심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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