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공업소유권에 관한 개발협력 상설위원회, 제13차. Geneva, 1989.5.29-6.2

[56413]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공업소유권에 관한 개발협력 상설위원회, 제13차. Geneva, 1989.5.29-6.2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공업소유권에 관한 개발협력 상설위원회, 제13차. Geneva, 1989.5.29-6.2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공업소유권에관한개발협력상설위원회,제13차.geneva,1989.5.29-6.2

28475

1989

1989

통상기구과

733.3224

브라질

인도

2019-0047

4

0001-0104

2020

정부는 1989.5.29.~6.2.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3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공업소유권에 관한 개발협력 상설위원회에 이승환 특허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주요결과
• 사업활동 계획의 검토 및 평가
-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각국은 자국에 대해 WIPO의 지원이 증가되기를 희망
• 인적자원의 개발
- 다수국이 인적자원의 개발이 개발협력사업의 최상의 목표임을 강조하고 국제사무국의 활동에 만족표시
• 특허정보 및 문헌 관련 사항
- 국제사무국은 지역특허정보 및 문헌센터의 설립지원과 개도국의 특허정보 및 문헌의 해결에 관한 연구 지지 입장 표명
• 발명 및 기술혁신활동의 진흥
- 수개국은 발명진흥 및 기술혁신에 대해 홍보 및 의사전달의 중요성에 관심표명
• 개발도상국 간 협력
-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전문가 발굴 활용을 희망
• 공업소유권 라이센싱
- 라이센싱에 관한 훈련 및 공업소유권과 기술이전의 법적 측면에 관한 훈련 확대를 건의
• 차기회의 심포지엄 주제
-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기술혁신을 주제로 할 것을 건의

2. 대표단 관찰 및 평가
• 관찰
- 인도, 브라질 등은 개도국 기술이전 확보와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내 WIPO에서 동 문제가 거론되기를 촉구
- WIPO 사무차장은 개발협력사업은 프로그램사업이므로 동 논의가 어려우며, WIPO 총회에서 동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암시
- 미국대표는 UR 지적재산권 협상이 개도국의 이익을 절대 해하지 않으며, WIPO의 권능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
• 평가
- 개발협력사업회의는 전 회기까지 큰 논란 없이 진행되어 왔으나, 금번 회의는 국가별･지역별･ 사안별로 많은 논란과 의견이 제기되었고, 회의 성격 자체가 지역별 대립현상을 보인 것으로 평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개발협력 상설위원회

UR(우루과이라운드)

공업소유권

이승환 특허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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