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특허법 규정 조정에 관한 전문가회의, 제5-7차. Geneva, 1988-89

[56412]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특허법 규정 조정에 관한 전문가회의, 제5-7차. Geneva, 1988-89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특허법 규정 조정에 관한 전문가회의, 제5-7차. Geneva, 1988-89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특허법규정조정에관한전문가회의,제5-7차.geneva,1988-89

28474

1988

1989

통상기구과

733.3224

2019-0047

3

0001-0238

2020

1. 제5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특허법 규정조정 전문가 회의(1988.6.13.~17., 제네바)
• 참석자: 김태준 특허청 항고심판소장(수석대표)
• 사무국 작성 조약안 검토
- 특허보호 제외, 특허기간 등 새로운 의제 토의에 장시간 소요로 상정된 안건 토의 미완료
- 1988.12월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

2. 제5차 WIPO/특허법 규정조정 전문가 회의 속개회의(1988.12.12.~16., 제네바)
• 참석자: 최태창 주제네바대표부 담당관
• 조약안 중 미토의 조항을 중심으로 토의진행
- EC(구주공동체) 제도와 미국 제도의 조화에 목표를 두고 있는 조약안에 대해 선진국들은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가한 반면, 개도국은 전문가 부족, 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극적 참여
- 1989.9월 총회에서 조약채택 일정문제 등을 협의, 외교회의 개최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 
• 한국대표단 건의
- 조약채택 시 한국의 가입이 불가피한 실정을 감안, 이에 관한 사전준비 철저 필요 

3. 제6차 WIPO/특허법 규정조정 전문가 회의(1989.4.24.~28., 제네바)
• 참석자: 최태창 주제네바대표부 담당관 
• 추가 조약문안 협의 및 미국, 일본, 영국 수정안 등 검토 

4. 제7차 WIPO/특허법 규정조정 전문가 회의(1989.11.13.~24., 제네바)
• 참석자: 유인봉 특허청 항고심판관(수석대표)
• WIPO의 특허법 규정조정 조약안 문안 추가검토 계속
- 한국은 전반적으로 동 조약안을 지지하고, 가능한 한 다수국이 체약국이 될 수 있도록 합의된 결론 도달을 요망
- 일본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일정과 관련, 본 전문가 회의를 1990년에 외교회의로 발전시켜 가능한 한 조기결론을 희망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유럽연합(EU)

유럽

특허법 규정조정 전문가 회의

김태준 특허청 항고심판소장

유인봉 특허청 항고심판관

최태창 주제네바대표부 담당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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