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회, 제11차. Geneva, 1989.9.25-10.4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회, 제11차. Geneva, 1989.9.25-10.4

[56410]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회, 제11차. Geneva, 1989.9.25-10.4

[56410]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회, 제11차. Geneva, 1989.9.25-10.4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회, 제11차. Geneva, 1989.9.25-10.4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회, 제11차. Geneva, 1989.9.25-10.4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총회,제11차.geneva,1989.9.25-10.4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총회,제11차.geneva,1989.9.25-10.4

28472

1989

1989

통상기구과

733.3221

2019-0047

1

0001-0196

2020

정부는 1989.9.25.~10.4.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회에 서정욱 특허청 항고심판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대표단 훈령(기본입장)
• 동 총회에서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 노력을 알리고 지적재산권분야에 관한 최신정보 및 국제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의 지적재산권분야 발전에 기여
• 한국은 WIPO 관련 기구의 사업 특히 지적재산권보호 수준 제고와 세계지적재산권제도의 현대화 작업을 지지하고 동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표명
• 회의기간 중 WIPO 사무국 인사, 각국 대표와 지적재산권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여 특허청 발전에 계기화

2. 주요 회의결과
• WIPO 추진 프로그램사업 및 국제등록사업 평가
- 특히 인력개발사업, 기술정보 지원, 발명촉진 및 법제의 현대화 지원 등이 개도국 지적재산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
• 각종 제안 채택
- 파리협약 개정 및 특허법 통일화조약 채택을 위한 전문가 회의와 외교회의 개최 준비회의 1990년 2/4분기 개최, 동 조약채택 외교회의는 1991년 상반기 개최
-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s) 보호에 관한 워싱턴조약과 시청각 작품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의 행정사항을 WIPO 사무국이 담당 등
• WIPO 1990~91년 사업 및 예산, 1992~95년 중기사업계획 승인
• 파리동맹 집행위원회 정회원국으로 한국 피선

3. 대표단 주요활동
• 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 시행
- 특허청의 국제특허연수원이 지역협력사업으로 1987년, 1988년 수행한 공업소유권 연수 세미나의 성공적 개최 및 첨단기술이 지적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포럼(1989.8월, 서울)의 성공적 개최 보고와 유사 국제회의 지속적 개최희망
• 회의 기간 중 WIPO 사무차장 및 주요국 특허청장과의 개별면담
- 지적재산권에 관한 상호협력방안 포괄적 논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적재산권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s)

파리동맹

파리협약

서정욱 특허청 항고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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