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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MTN 준비위원회 회의. Geneva

[5639] GATT/MTN 준비위원회 회의. Geneva

GATT/MTN 준비위원회 회의. Geneva

gatt/mtn준비위원회회의.geneva

6459

1972

1973

764.51

M-0027

1

0001-0239

2004

정부는 1973.7.2.∼25. 제네바 개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준비위원회 회의에 정우영 주제네바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1973.9월 동경에서 개최되는 GATT 각료회의를 계기로 개시될 예정인 다자간 무역협상은 향후 세계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편 한국의 수출 증대 정책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동 준비회의 토의 동향을 파악함.
• 금차 회의에서 동 무역협상의 범위, 방법 및 내용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동경 각료회의 선언 초안 작성 문제가 논의될 예정으로 한국 및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함.

2. 정부 훈령
• 개도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협상 지침 작성에 한국 및 개도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함.
• 다자간 무역협상과 관련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및 유엔의 관련 결의에서 천명한 개도국에 대한 특혜대우, 상호주의 적용 배제 및 비차별 원칙이 채택되도록 노력함.
• 개도국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비관세장벽 철폐 문제 및 미국의 1973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의 사례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다자간 무역제도 수립이 바람직함을 강조함.

3. 회의 결과
• 농산품 및 공산품 분야에 있어 미국이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제거 또는 완화를 제시한 데 대해 EC(구주공동체)는 농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특히 EC의 공동농업정책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
• 국제통화 개혁과 다자간 무역협상의 연계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동경 각료회의에서 재협의하기로 함.
• 개도국의 특혜대우 등 3대 원칙 채택 요구에 대해 선진 제국은 선별적인 혜택 외의 원칙에 대한 채택에 반대를 표명함.
• 개도국 간의 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선발 개도국과 후진국 간의 이견이 상충함.
• 다자간무역협상의 목적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의 동경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을 채택함.
- ‌무역 장벽의 제거와 무역 구조 개선을 통한 세계 무역의 확대 및 자유화 지향
-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부가적 이익의 보장 및 경제 발전에 상응하는 기여 기대 
- ‌관세, 비관세장벽 및 기타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들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정우영

유럽연합(EU)

유럽

GATT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준비위원회

회의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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