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관계자료

[563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관계자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관계자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관계자료

6457

1972

1973

764.51

M-0026

14

0001-0031

200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과 관련한 1972∼73년 공관 보고 자료임.

1. 구주지역 수출지원센터 회의(1972.10.12.∼13.) 관련 주제네바대표부 보고
• GATT 이사회의 1971.2월 결정에 따라 각종 비관세장벽의 제거 또는 완화를 위한 다자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임.
• 개도국의 수출 증대 및 개도국 간 관세 및 무역상의 특혜 대우를 위해 한국 등 16개국은 1972.2월 개도국 간 무역협상 최종의정서에 서명함.
• 여사한 추세를 고려하여 한국의 수출증대를 위해 아래 사항을 건의함.
- ‌시장 다변화를 위해 개도국 간 무역협상 결과에 따른 특혜제도 활용 방안 수립
- ‌총 수출 중 직물류 수출의 비중을 감안하여 비면직물에 대한 국제적 규제 움직임에 대비한 대책 강구
- ‌수출 대상국들과의 양자협상 강화 및 동 협상 결과를 토대로 한 GATT 다자협상에서 한국 입장의 반영
- ‌호혜주의 원칙에 따른 한국의 관세 양허 및 비관세장벽 철폐 또는 완화 조치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 

2. 제29차 GATT 총회에 대비한 독일 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한 주독일대사관 보고(1973.1.19.)
• GATT의 무역정책 협상 및 국제통화 안정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하며 EEC(구주경제공동체) 내의 공동 입장을 토대로 GATT 회의에 임함.
• 주요 의제에 대한 입장은 아래와 같음.
- ‌국제 분업 및 무역 확대 지지
- ‌무역을 통한 범세계적인 경제 성장 및 안정 달성
- ‌국제무역의 지역화 추세 방지
- ‌개도국의 세계 경제 질서 참여 확대 지지
- ‌유럽 및 아시아 국가 간의 분업화 모색
- ‌GATT를 기초로 한 세계 무역체제 수립
• 개도국에 대한 관세 특혜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나 공업화를 달성한 일부 개도국의 반대급부 조치가 시행되어야 함.

유럽

GATT

MTN

수출지원센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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