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UN무역개발회의)/수출소득 감소 보상금융 전문가회의, 제2차(제2부). Geneva, 1989.4.10-14

[56359] UNCTAD(UN무역개발회의)/수출소득 감소 보상금융 전문가회의, 제2차(제2부). Geneva, 1989.4.10-14

UNCTAD(UN무역개발회의)/수출소득 감소 보상금융 전문가회의, 제2차(제2부). Geneva, 1989.4.10-14

unctad(un무역개발회의)/수출소득감소보상금융전문가회의,제2차(제2부).geneva,1989.4.10-14

28415

1989

1989

732.224

2019-0043

9

0001-0066

2020

정부는 1989.4.10.~18.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수출소득감소 보상금융 전문가 회의 속개회의에 전해진 주제네바대표부 서기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회의결과
• 각 그룹대표 연설
- EC(구주공동체)는 운용하는 보상금융제도를 설명하고, 1차산품 보상 금융문제를 다수국이 참가하는 여타 UNCTAD 회의에서 검토할 것을 제의
- 개도국 등 77그룹은 1차산품 가격하락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개발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시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미약함을 지적
• 현존 보상금융제도 검토
- IMF(국제통화기금), EC 및 스위스의 보상금융제도의 현황, 장단점, 기술적 문제 등 토의 
• TDB(유엔무역개발이사회)에 제출할 수출소득감소 보상금 관련 아래 내용의 권고문 채택
- 개정 IMF 보상금융(IMF-CCFF)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점을 77그룹 견해로 포함
- 현존제도의 적용 대상국 및 적용품목이 제한적임을 인정하고, 현존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상호협력 필요성을 강조
- 신규제도 창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77그룹 입장으로 포함
- 현존제도의 문제점을 감안, 신규제도 창설 시까지 적용대상 국가 및 품목의 확대, 융자조건 완화, 저금리, 융자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보상금융제도 관련 국제적 규범을 마련할 것을 77그룹 제안으로 포함
- 신규제도 창설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B그룹(선진국) 견해로 포함
- UNCTAD에 현존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보상금융제도 검토를 위한 TDB(유엔무역 개발이사회)회의의 조속 소집을 요청

2. 한국대표 관찰
• 77그룹만이 현존 보상금융제도의 불충분한 점을 지적하는 이외에 선진국의 회의참여는 극히 저조하여, 다수 참가대표는 금번회의 결과에 극히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
- 미국, 영국 등은 1차산품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의 보상금융제도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금번 회의에 불참
• 권고문 채택시 선진･개도국 간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 각 그룹간 입장을 열거한 절충안을 채택함으로써 각 그룹의 상이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이외 별다른 의미가 없는 권고문 채택
- 의장도 3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기존제도의 개선 및 신규제도 창설 필요성에 관한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으며, 일부 주요국가의 불참 및 소수국가만이 참석한 점에 유감을 표명

무역개발이사회

국제통화기금(IMF)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럽연합(EU)

유럽

IMF 보상금융(IMF-CCFF)

보상금융제도

저금리

수출소득감소 보상금융 전문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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