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UN무역개발회의)/기술이전위원회, 제7차. Geneva, 1989.1.23-2.2

[56357] UNCTAD(UN무역개발회의)/기술이전위원회, 제7차. Geneva, 1989.1.23-2.2

UNCTAD(UN무역개발회의)/기술이전위원회, 제7차. Geneva, 1989.1.23-2.2

unctad(un무역개발회의)/기술이전위원회,제7차.geneva,1989.1.23-2.2

28413

1989

1989

732.224

2019-0043

7

0001-0074

2020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제7차 기술이전위원회가 1989.1.23.~2.2.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국제기술이전과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함.(한국은 주제네바대표부 담당관 참석)

1. 결의문 주요내용
• 기술이전 추세의 변동이 개도국의 개발에 미치는 영향 및 개도국의 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강조
• UNCTAD 사무국에 기술이전 증대를 위한 국별정책, 연구사업과 산업분야의 연관성, 중소기업에 의한 기술이전 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요청
• UNCTAD 사무총장에게 공업소유권보호가 개도국의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소집 및 국제 기술이전 규범 제정을 위한 노력 계속 촉구
• 90년 유엔 최빈개도국 회의 대비, 최빈개도국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무국의 연구 요청 및 UNCTAD 기술이전 자문그룹의 활동 등 대개도국 기술이전을 위한 지원사업 계속 요청

2. 평가
• B그룹(선진국)은 UNCTAD의 예산 및 인원제약, UNCTAD와 타 국제기구와의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UNCTAD 기술이전분야의 사업확대에 반대
• 기술이전 감소추세, 외채 및 1차산품 가격하락과의 연관성을 지적한 전문 삭제
• 국별 기술정보센터, 국제기술이전기금 창설 등을 위한 제안 삭제
• 파리협약의 개정문제는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소관사항임을 이유로 삭제
• 지적재산권보호 관련, 개도국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제외

3. 한국대표단 관찰
• B그룹은 금번회의에 극히 소극적으로 참가하고, UNCTAD의 사업확대, GATT(관세및무역에 관한일반협정) 및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등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토의에 반대
- 77그룹도 기술이전 문제 토의에 국한하기보다 외채문제 해결방안 강구를 위한 국제적 관심제고 및 GATT TRIPS 등에서의 개도국 우대조항 등의 삽입을 위한 환경조성 등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감지
• UNCTAD 사무국은 금번 회의기간 중 국제기술이전 규범의 조속한 협상을 위해 이에 대한 그룹간 협의를 시도했으나, B그룹의 반대 및 결의문 채택관련 협상 지연으로 진전 별무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배양

기술이전

파리협약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1989"^^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