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55] UNCTAD(UN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제36차 (제1부) Geneva, 1989.10.2-1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35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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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9.10.2.~13.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6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 (무역개발이사회) 제1부 회의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제4차 유엔개발 10년을 위한 IDS(국제개발전략)에 대한 UNCTAD의 기여
    • 무역・개발금융 및 국제통화제도의 연계
    • 개도국 부채와 개발문제
    • UNCTAD 창설 25주년 기념 특별회의 개최
    
    2. 한국대표단 훈령
    • 주요 한국 관심사항의 토의에 적극 참가
    • 국익보호 차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에 대처
    • UNCTAD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
    • 세계통상 및 개발협력 관련 자료수집
    
    3. 회의 결과
    • 의제별 회의를 거쳐 각 분과위별 보고서 채택
    - 90년도 중장기 계획 및 사업예산 작업반 구성
    - 아프가니스탄대표 신임장 처리문제에 대한 미국, 소련의 입장개진 후 논란없이 보고서 채택
    - 개도국의 개발, 성장,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촉구하는 77그룹 결의안에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포함한 결의문 채택
    
    4. 평가
    • 선진국은 개도국의 경제침체는 국내정책 실패에 기인하므로 시장경제로의 조정 및 개혁이 필수적임을 주장함.
    - 대부분의 개도국은 선진국의 논리에 대해 효과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못함.
    - 중국만이 자기 체제하의 개혁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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