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DB(아시아개발은행)에서의 중국 대표권 문제

[5634] ADB(아시아개발은행)에서의 중국 대표권 문제

ADB(아시아개발은행)에서의 중국 대표권 문제

adb(아시아개발은행)에서의중국대표권문제

6454

1973

1973

764.311

대한민국

대만

미국

M-0026

11

0001-0029

2004

주한 대만(구 자유중국)대사관은 1972.11.9.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해 ADB(아시아개발은행) 이사회에서 대만의 회원국 지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한국이 대만의 회원국 지위 유지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함.

1. 정부의 검토 사항
• 한국은 1965년 12월 ADB 창설 당시부터 대만 및 베트남(구 월남)과 함께 3국 그룹을 결성하여 한국이 동 그룹의 대표상임이사직을 수행해 왔으며 동 그룹의 출자액은 9.46%로 대만이 이탈하는 경우 그룹 결성 조건인 8%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동 3국 그룹이 와해될 것임. 
• 또한 중국(구 중공)이 ADB에 가입하여 대규모로 출자할 경우 한국을 중심으로 한 그룹 결성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까지 중국의 ADB 가입 의사 표명이 없으나 1973.4월 개최 예정인 ADB 총회에서 파키스탄에 의한 중국 옵서버 초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ADB 측은 당사국의 사전 신청에 따라 옵서버 초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관례에 따라 관계국과 협의를 진행 중임.
• 정부는 1972.9월 제27차 IMF/IBRD(국제통화기금/세계부흥개발은행) 총회 시 대만의 회원국 지위가 제기되는 경우 미국, 일본, 필리핀 및 호주 등의 태도를 참작하여 대만의 축출에 반대한다는 정부 입장을 결정한 바 있음. 
• 관계 주무부처인 재무부도 대만의 ADB 회원국 지위 유지를 지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정부의 결정 
• 미국 등 주요 회원국들의 관련 입장을 감안하여 대만의 회원국 지위 유지를 지지함.
• 중국에 대한 옵서버 자격 초청 문제에 대해서는 ADB 측의 협의 결과를 고려하여 입장을 결정함.
• 정부는 1973.1.11. 공한을 통해 대만의 회원국 지위 유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회신함.

아시아개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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