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4차 UN개발 10개년을 위한 국제개발전략 준비회의, 제1-2차 회기. New York, 1989

[56315] 제4차 UN개발 10개년을 위한 국제개발전략 준비회의, 제1-2차 회기. New York, 1989

제4차 UN개발 10개년을 위한 국제개발전략 준비회의, 제1-2차 회기. New York, 1989

제4차un개발10개년을위한국제개발전략준비회의,제1-2차회기.newyork,1989

28371

1989

1989

국제연합과

731.29

2019-0040

13

0001-0135

2020

1. 정부는 1989.6.5.~19.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4차 유엔개발 10개년을 위한 국제개발전략 준비위 제1차 회의에 채의석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회의 결과
- 동 회의는 5차례의 회합을 통하여 새로운 국제개발 전략에 관한 회원국의 일반적 견해를 청취한 후 종료(예정보다 1주일 단축)
- 개발계획위원회 등이 제출한 문서는 국제개발전략이 다룰 우선 분야로 경제성장의 가속화, 인적자원개발, 극빈상태 감소 및 환경보존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들도 동 분야를 중심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동 4개 분야가 향후 국제전략의 윤곽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일반 토의에서 개도국들은 세계경제의 불균형 시정, 개도국 외채문제 해결, 보호주의 무역 관행의 시정, 기술이전 등을 강조한 반면, 선진국들은 지속가능개발이 국제개발전략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질적인 개발, 사례별 접근 방식, 공공분야 역할 축소를 강조
-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강조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개발의 시급성, 환경문제의 중요성, 극빈상태의 감소, 개도국 외채문제의 해결 등에 있어 회원국들의 의견수렴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

2. 정부는 1989.9.11.~15.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4차 유엔개발 10개년을 위한 국제개발전략 준비위 제2차 회의에 채의석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회의 결과
- 제4차 국제개발의 윤곽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의 종료
- 77그룹이 제3차 국제개발전략과 같은 방식으로 각 분야의 전략을 세부적으로 열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선진국들은 양적인 목표를 지양하고 우선 분야별로 개괄적인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는 입장 표명
- 77그룹이 제4차 국제개발전략이 선진국의 의무이행을 위주로 하는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전략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EC(구주공동체)는 개발에 있어 일차적인 책임은 각국에 있음을 강조하고 개발전략은 국제협력보다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맞게 추진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

채의석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연합(EU)

유럽

77그룹

개발계획위원회

국제개발전략 준비위

보호주의 무역

유엔개발 10개년

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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