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 총회에서의 남극문제 토의, 1988-89

[56314] UN 총회에서의 남극문제 토의, 1988-89

UN 총회에서의 남극문제 토의, 1988-89

un총회에서의남극문제토의,1988-89

28370

1988

1989

국제법규과

731.21

2019-0040

12

0001-0207

2020

1. 제43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1988.11.21.~22. 남극 문제(의제 70)를 토의함.
•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남극조약 비당사국 14개국과 동 조약 당사국을 대표한 호주가 발언하고, 2개의 결의안을 채택함.
• 조약 비당사국들은 남극 문제에 대한 컨센서스 실패의 책임이 유엔과의 협조를 거부한 조약 당사국에 있다고 하고 남극 문제를 인류 공동유산 개념에 입각하여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할 것을 주장함.
- 특히 제42차 유엔총회가 남극 광물자원 교섭의 연기를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8.6월 남극광물자원협약을 시급히 채택한 것을 강력히 비난
• 호주 대표는 조약 당사국을 대표하여 남극조약과 남극광물자원협약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남극 문제는 남극조약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컨센서스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함.

2. 제44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1989.11.20.~22. 남극 문제(의제 70)를 토의함.
•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남극조약 비당사국 20개국과 조약 당사국을 대표하여 호주가 토의에 참가하고, 실질문제 결의안과 남아공 관련 결의안이 채택됨.
• 조약 비당사국들은 남극 문제가 세계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사국들만이 남극 문제의 모든 결정을 독점하고 있음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고, 남극 문제를 인류공동유산의 개념에 입각하여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조약 당사국들이 남극 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유엔사무총장의 회의 참석 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협의내용을 계속 비밀로 함으로써 비당사국들에게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고 비난
• 호주 대표는 조약 당사국을 대표하여 남극조약 체제가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고, 당사국들도 환경보호 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남극조약 체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남극 문제는 남극조약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컨센서스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함.

남극광물자원협약

남극 광물자원 교섭

남극조약

유엔총회 남극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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