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1] IMF/IBRD 총회, 제28차. Nairobi(케냐) 1973.9.24-2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3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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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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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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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9.24.∼28. 케냐 나이로비 개최 제28차 IMF/IBRD(국제통화기금/세계부흥개발은행) 총회에 남덕우 재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양 기구는 1944년 Bretton Woods 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 IMF는 외환의 안정을 통한 세계무역의 균형 확대와 고용 증대에 기여해 왔으며 IBRD는 전후 경제부흥 및 개도국의 경제개발 자금 공여 지원 등을 통해 한국의 경제개발에 기여해 온바, 한국은 1955년 양 기구에 가입한 이후 경제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함. 
    • 금차 총회에서는 국제통화제도 개혁을 위한 20개국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검토하고 개혁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한국의 이해와 직결된 국제통화제도 수립에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반영함.
    
    2. 정부 훈령
    • 개도국 및 동남아그룹의 이해를 반영한 국제통화제도 정책 방향을 제시함.
    • 국제금융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제 발전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부 입장을 반영함.
    • 원칙적으로 IMF 판정에 의거한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방안을 지지하며 SDR(IMF 특별인출권)의 역할 증대 및 가치 안정 방안을 지지함.
    • IBRD 융자 및 개도국의 대외부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출지원 융자 공여의 지속적인 확대를 촉구함.
    • 대만(구 자유중국)의 대표권 문제가 논의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제기될 경우 미국 및 대만 대표와 협의하여 적절히 대처함.
    
    3. 회의 결과
    • 국제통화제도 개혁은 장기적인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인 만큼 동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우선적으로 절대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금융기구 및 선진국들의 지원 확대를 촉구함. 
    • 수석대표는 Shultz 미국 재무장관, 아이치 일본 대장상, 이노우에 ADB(아시아개발은행) 총재 및 IBRD의 Garcill 부총재 별도 면담 등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전달함.
    • 대만 대표권 문제는 McMamara 총재의 중재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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