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MF/IBRD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

[5630] IMF/IBRD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

IMF/IBRD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

imf/ibrd에서의중국대표권문제

6450

1973

1973

764.11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M-0026

7

0001-0041

2004

중국(구 중공)은 1973년 IMF/IBRD(국제통화기금/국제부흥개발은행) 연차 총회를 앞두고 1973.9.24. 외상 명의의 IBRD총재에 대한 서한을 통해 중국 대표권에 관한 제26차 유엔 총회 결의 2758호에 따라 대만(구 자유중국)을 동 기구에서 축출하고 중국이 대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임을 요청함. 

1. IMF/IBRD 및 회원국들의 입장
• IBRD는 1973.10.30. 개최되는 20개국 이사회에서 동 사안을 1차적으로 협의하기로 결정하고 McNamara 총재에게 중국의 구체적인 의사를 타진하도록 위임함.
• 회원국들의 입장
- ‌미국: 기본적으로 대만의 잔류를 지지하나 다수 국가들이 중국을 외교적으로 승인하고 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국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영국, 일본, 서독 등: 중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하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프랑스 및 북구 5개국: 중국의 가입 여부를 막론하고 대만의 축출에 찬성함.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구 버마), 라오스, 네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함.

2. 정부의 관련 입장 수립(1973.10.29.)
• 결격 사유가 없는 대만의 IBRD 잔류를 지지하며 국제 협력을 목표로 하는 동 기구의 정신에 따라 중국의 가입에 반대하지 않음. 
• 대만의 축출 및 중국의 대표권 인정에 관한 단일 결의안이 상정될 경우 반대 투표함.
• 구체적인 입장은 미국 등 우방국들의 태도를 참작하여 결정하며 공개적인 기본 입장 표명을 유보함.

3. 대만 측 입장
• 주한 대만대사는 1973.10.15. 공한을 통해 대만의 회원국 자격 유지를 위한 정부의 협조 및 지지를 요청함.
• 정부는 11.9.자 회신을 통해 대만의 입장에 대한 협조와 지지 입장을 전달함.

IBRD

IMF/IBRD(국제통화기금/국제부흥개발은행) 연차 총회

McNamara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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